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논 문 개 요 9
Ⅰ.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Ⅱ.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여성빈곤에 대한 논의 15
1. 여성빈곤과 빈곤의 여성화 15
2. 여성빈곤의 원인 16
제2절 여성빈곤과 복지정책 24
1. 공공부조제도 25
2. 사회보험 26
3. 사회복지서비스 28
제3절 선행연구 29
Ⅲ. 한국 여성빈곤의 실태 32
제1절 한국사회에서 여성빈곤의 실태 32
제2절 노동시장과 가정에서의 여성 34
제3절 복지정책과 여성 40
Ⅳ. 한국빈곤여성을 위한 빈곤정책 분석 43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의 및 성별현황 43
2. 탈빈곤 여성정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50
제2절 노후보장정책으로서의 국민연금 53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성별현황 53
2. 빈곤여성의 노후보장책으로서의 국민연금의 한계 60
제3절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61
1. 고용보험의 정의 및 성별현황 61
2. 빈곤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의 한계 66
제4절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67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 및 성별현황 67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한계 74
제5절 여성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75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및 성별현황 75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계 82
제6절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82
1. 여성복지서비스의 정의 및 현황 83
2. 여성복지서비스의 한계 86
Ⅴ. 논의 및 결론 89
참고문헌 95
ABSTRACT 100
[표 Ⅱ-1] 사회보험과 사보험 비교 27
[표 Ⅲ-1] 가구주 성별 연령별 빈곤가구 비율 33
[표 Ⅲ-2] 여성취업장애요인 35
[표 Ⅲ-3] 임근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 및 근로시간 36
[표 Ⅲ-4] 직업별 여성 취업자 구성비의 국제비교 36
[표 Ⅲ-5] 가사분담견해 38
[표 Ⅲ-6] 20세 이상의 성인의 성별 하루 평균시간 사용량 39
[표 Ⅲ-7]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총 노동 시간비교 40
[표 Ⅲ-8] 종사상 지위별 법정복리제도 수혜범위 42
[표 Ⅳ-1] 성별 총인구 대비 공공부조 대상자 비율 44
[표 Ⅳ-2] 공공부조 대상자 연령대별/성별 비율(2001) 45
[표 Ⅳ-3] 공공부조 근로무능력자, 조건부 면제자, 조건제시 유예자 판정기준 46
[표 Ⅳ-4] 2004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48
[표 Ⅳ-5] 일반 수급자 성별, 경제활동, 급여수준, 빈곤감소 효과 48
[표 Ⅳ-6] 조건부과 제외 수급자 성별 경제활동, 급여수준, 빈곤감소 효과 49
[표 Ⅳ-7] 조건부 수급자 성별 경제활동, 급여수준, 빈곤감소 효과 50
[표 Ⅳ-8] 국민연금 성별 수급자 현황 56
[표 Ⅳ-9] 국민연금 급여종류별ㆍ성별 수급자 현황 56
[표 Ⅳ-10] 연령별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비율 64
[표 Ⅳ-11] 고용보험 지원조건 65
[표 Ⅳ-12] 모성보호휴가 실시현황(2003) 66
[표 Ⅳ-13] 기업규모별, 업종별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이 69
[표 Ⅳ-14] 급여종류별 급여수준 및 급여방식 70
[표 Ⅳ-15] 산재보험 성별 재해자 비율 71
[표 Ⅳ-16] 직종별 여성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비율 72
[표 Ⅳ-17] 가입자종별 구분 76
[표 Ⅳ-18] 의료보험제도 및 성별 피보험자수 및 부양률 77
[표 Ⅳ-19] 건강보험 성별 적용자격 및 적용자격 성비 78
[표 Ⅳ-20] 2001년 의료급여 이용자의 성별 다빈도 상병 80
[표 Ⅳ-21] 건강보험 연도별 총본인부담금 추이 81
[표 Ⅳ-22] 설립주체별 보육시설의 추이 84
[표 Ⅳ-23] 시설유형별 보육아동 연령(2002.6) 85
[표 Ⅳ-24] 일반보육료(2004, 서울시) 86
[표 Ⅳ-25] 여성의 연령대 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87
[그림 Ⅲ-1] 여성가구주 비율추이 32
[그림 Ⅲ-2]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4
[그림 Ⅲ-3] 비상용근로자 비중 35
[그림 Ⅳ-1] 최저생계비 구성도 47
[그림 Ⅳ-2] 업무상재해의 구분 72
[그림 Ⅳ-3] 21대질병분류입원 다빈도 상병급여 성별현황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