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8
1.1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8
2.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의 문제 10
2.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및 특성 10
2.1.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10
2.1.2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11
2.2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청소년 유해정보 13
2.2.1 스팸메일 14
2.2.2 와레즈 사이트 14
2.2.3 음란물 15
2.2.4 화상채팅 18
2.3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유형 19
2.3.1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스토킹 20
2.3.2 사이버매매춘 알선 / 원조교제 21
2.3.3 아이디 / 주민등록번호 도용 22
2.3.4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22
2.3.5 게임아이템사기, 절도 23
2.3.6 사이버음란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유통 23
3. 외국에서의 청소년 유해 정보의 규제 25
3.1 독일에서의 청소년 유해 정보의 규제 25
3.1.1 청소년 보호법 25
3.1.2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조약 29
3.2 프랑스에서의 청소년 유해 정보의 규제 33
3.2.1 시청각고등평의회 34
3.2.2 성범죄 예방 및 처벌과 미성년보호에 관한 법류에 위한 35
3.3 미국에서의 청소년 유해 정보의 규제 38
3.3.1 통신품위법(CDA)의 입법배경 38
3.3.2 ACLU v. Reno 판결 39
3.3.3 Reno v. ACLU 판결 42
3.4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 정보의 규제 44
3.4.1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44
3.4.2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46
3.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48
3.4.4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49
3.4.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 50
4.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유해 정보 차단기술 53
4.1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53
4.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의한 유해 정보 차단기술 55
4.3 수호천사 프로그램과 크린아이 서비스 59
4.3.1 수호천사 프로그램 59
4.3.2 크린아이 서비스 60
5. 결론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5
[그림 2-1] p-to-p 프로그램 당나귀에서의 ‘한국’ 검색결과 18
[그림 2-2] 화상채팅방의 게시판 19
[그림 4-1] 라우터 제어를 통한 유해정보 차단 56
[그림 4-2] 캐시 프락시 서버를 이용한 유해정보 57
[그림 4-3] 여러 개의 캐쉬 프락시를 이용한 유해정보 차단 58
[표 2-1] 스팸메일 유통현황 14
[표 2-2] 컴퓨터 음란물의 종류 16
[표 3-1] 표현물의 심의 및 등급제도의 현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