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의 통일-1999년 몬트리올 협약 11
제1절 바르샤바체제상의 항공운송인의 책임 11
1. 바르샤바체제의 정의 11
2. 1929년 바르샤바협약 12
3. 1955년 헤이그의정서 13
4. 1961년 과달라하라 협약 15
5. 1966년 몬트리올협정 16
6. 1971년 과테말라의정서 17
7. 1975년 몬트리올 제1, 제2, 제3, 제4추가의정서 19
제2절 1999년 몬트리올협약 20
1. 협약의 제정경위 20
1) 바르샤바체제를 개정해야 되는 원인 20
2) 몬트리올협약의 성립경위 21
3) 협약의 발효관계 23
4) 협약의 적용범위 23
2.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주요내용 24
1) 전자항공권 및 전자화물운송장의 도입 24
2) 여객, 수화물, 화물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한도액 25
3) 책임면제 30
4) 책임한도액 자동조절 31
5) 선급금제도 31
6) 제5재판관할권 32
7) 손해배상의 청구기초 33
8)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33
9) 보험 34
10) 기타 34
제3절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국한성 36
1. 제정절차상의 문제점 36
2. 조약내용에서의 문제점 36
제3장 중국민항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40
제1절 운송증권 42
1. 여객항공권 42
2. 수화물표 43
3. 항공화물운송장 44
제2절 항공운송인의 책임 47
1. 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사유 47
1) 여객사상 47
2) 수화물의 손해 49
3) 화물의 손해 52
4) 연착손해 53
2. 국제ㆍ국내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 55
1) 중국국내항공운송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 55
2) 국제항공운송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 60
제3절 실제운송인이 이행한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규정 61
1.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61
2. 계약ㆍ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3
3. 기타 64
제4장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중국내에서의 이행 66
제1절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중국에 대한 영향 66
1. 중국항공운송기업에 대한 영향 66
2. 중국의 관련법률에 대한 영향 67
1) 중국국내항공운송 여객사상배상책임제도와 신 협약의 연결문제 67
2) 중국 민용항공법의 일부 규정의 수정여부에 관한 문제 68
3) 항공운송의 배상책임제도와 기타 운송방식의 배상책임제도 사이의 관계 69
제2절 중국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에 관한 검토 70
1. 여객의 신체사상에 관한 책임제도 70
2. 수화물의 손해에 관한 책임제도 71
3. 화물의 손해에 관한 책임제도 72
4. 여객의 연착에 관한 책임제도 73
제5장 결론 73
표 76
참고문헌 77
부록 80
SUMMARY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