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국문초록=i,5,2
목차=iii,7,3
표차례=vi,10,1
제1장 서론=1,11,1
제1절 연구의 목적=1,1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3,13,1
제2장 지방자치제와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4,14,1
제1절 지방자치제와 경찰제도=4,14,1
1. 지방자치의 의의=4,14,4
2. 경찰의 의의=7,17,2
3. 자치경찰의 의의=8,18,3
4. 지방자치와 경찰제도의 관련성=10,20,3
5.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유형=12,22,7
제2절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18,28,1
1. 조직ㆍ기능상의 문제점=18,28,6
2. 운영상의 문제점=23,33,4
3. 인사체계상의 문제점=27,37,5
4. 예산상의 문제점=32,42,1
5. 경찰법규상의 문제점=33,43,1
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간의 갈등관계=33,43,2
7. 국가경찰의 효율성 저하=34,44,3
제3절 한국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및 일반적인 모형=36,46,1
1.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36,46,5
2. 자치경찰제도의 일반적인 모형=40,50,8
제3장 외국의 경찰제도 및 수사구조=48,58,1
제1절 영국=48,58,1
1. 경찰제도=48,58,5
2. 수사구조=52,62,3
제2절 미국=54,64,1
1. 경찰제도=54,64,4
2. 수사구조=57,67,2
제3절 프랑스=58,68,1
1. 경찰제도=58,68,3
2. 수사구조=60,70,3
제4절 독일=62,72,1
1. 경찰제도=62,72,4
2. 수사구조=65,75,5
제5절 일본=69,79,1
1. 경찰제도=69,79,3
2. 수사구조=71,81,5
제4장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76,86,1
제1절 수사구조=76,86,1
1. 수사의 개시=76,86,2
2. 수사의 실행=77,87,2
3. 수사의 종결=78,88,2
4. 관련법규=79,89,2
제2절 수사구조의 문제점=80,90,1
1. 검사의 행정경찰업무 전반에 관한 수사지휘=80,90,2
2. 수사현실=81,91,1
3. 사실상의 책 임 과 권한의 불일치=81,91,1
4. 수사의 효율성 저해와 수사경찰의 사기저하=81,91,2
제3절 수사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범위=82,92,1
1. 수사구조개선의 필요성=82,92,2
2. 수사구조개선의 범위=83,93,3
제5장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86,96,2
제1절 수사구조 개선방안=87,97,1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87,97,5
2. 법령의 개정=92,102,1
3. 경찰 영장청구권의 부여=92,102,2
4. 점진적ㆍ단계적 접근=93,103,1
제2절 수사구조환경 개선 방안=94,104,1
1. 수사능력강화=94,104,2
2. 전직원의 수사요원화=95,105,2
3. 수사요원의 전문화=96,106,3
4. 경찰간부의 수사 및 지휘능력강화=98,108,3
5. 투명한 수사환경조성=100,110,3
6. 감식업무의 전문화 및 지원체계강화=102,112,2
7.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제구축=103,113,1
8. 국민의 자발적인 수사협력체제 강화=103,113,2
제6장 결론=105,115,3
참고문헌=108,118,4
ABSTRACT=112,122,3
(표2-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비교=5,15,1
(표2-2) 각 국가별 경찰체계 및 특징=10,20,1
(표2-3) 타 기관 지휘ㆍ감독 대상=24,34,1
(표2-4) 경찰이 수행한 타 부처 협조업무 현황=25,35,1
(표3-1) 영국의 관할지역별 경찰조직=49,59,1
(표4-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