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Ⅱ. 분권의 이론적 검토 21
1. 분권의 개념 21
2. 분권의 배경 24
3. 문화의 분권 27
1) 문화 분권의 배경 27
2) 문화 분권의 의의 29
Ⅲ. 지역문화정책의 현황 및 변화 31
1. 지역문화정책 추진현황 31
1)1960 ~1990년 문화정책 31
2)1990 ~1997년 문화정책(문민정부) 34
3)1998 ~2002년 문화정책(국민의정부) 35
2.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 37
1) 지방분권의 비전 38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39
3. 문화예술진흥체계의 변화 42
1) 위원회 조직 검토 43
2) 문화예술진흥원 45
3) 지역문화예술위원회 47
Ⅳ. 외국의 지역문화추진체계 52
1. 영국 53
1) 문화예술추진체계 53
2) 지역문화예술진흥체계의 최근 변화 55
3)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 63
4)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Boards) 66
(1) 런던예술위원회(London Arts Board) 67
(2) 북부예술위원회(Northern Arts Board) 69
2. 미국 72
1) 문화예술추진체계 72
2)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74
3) 지역예술진흥기관(Local Arts Agency) 76
(1) 뉴욕주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76
(2) 뉴욕예술재단(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77
3. 일본 79
1) 문화예술추진체계 79
2) 예술진흥기금(Japan Arts Fund) 81
3) 지역문화재단(地域文化財團) 82
(1) 에히메현 문화진흥재단(財團法人 愛媛懸文化振興財團) 82
(2) 토쿄도 역사문화재단(東京都歷史文化財團) 83
4. 외국사례의 시사점 84
(1) 영국 84
(2) 미국 85
(3) 일본 86
Ⅴ. 지역문화예술진흥방안 87
1. 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진흥체계 87
2. 정부와 지역자치단체 90
3. 정부와 문화예술진흥원 94
4. 문화예술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98
5. 지역자치단체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102
6. 지역문화예술위원회 104
(1) 법과 제도 105
(2) 재원의 확보 105
(3) 역할 및 기능 107
(4) 위상 108
Ⅵ. 요약 및 결론 110
참고자료 114
Abstract 119
부록 122
〈표Ⅱ-1〉분야별 수도권 집중도 현황 22
〈표Ⅲ-1〉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기간 중 부문별 자금투자실적 32
〈표Ⅲ-2〉문화정책 지원 영역의 변화 33
〈표Ⅲ-3〉정부예산대비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35
〈표Ⅲ-4〉지방정부의 문화예산 36
〈표Ⅲ-5〉시민과 정부의 역할의 진화론적 변화 42
〈표Ⅲ-6〉지방문화예술위원회.문화재단.기금 현황 49
〈표Ⅳ-1〉외국의 예술행정 유형 52
〈표Ⅳ-2〉영국의 예술지원체계 57
〈표Ⅳ-3〉three year spending plan ambition일부분 59
〈표Ⅳ-4〉영국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의 책임 61
〈표Ⅳ-5〉국립복권(NationalLotteryFund)분배 현황 63
〈표Ⅴ-1〉외국의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91
〈표Ⅴ-2〉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사업 비교 95
〈표Ⅴ-3〉시ㆍ도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현황 98
〈표Ⅴ-4〉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99
〈표Ⅵ-1〉지역문화예술진흥체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