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Ⅰ. 연구 목적 7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상표의 국제출원ㆍ등록제도 10
제1절 마드리드협정 10
Ⅰ. 마드리드협정의 연혁 및 성격 10
Ⅱ. 마드리드협정의 기본원칙 10
Ⅲ. 마드리드협정의 한계 11
제2절 마드리드의정서 13
Ⅰ. 마드리드의정서의 성립시기 및 배경 13
Ⅱ. 마드리드의정서의 체결과 발효 15
Ⅲ. 마드리드의정서의 기본원칙 16
Ⅳ. 마드리드협정과의 관계 17
제3절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ㆍ등록제도 20
Ⅰ. 개설 20
Ⅱ. 본국관청으로서의 절차 21
Ⅲ.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33
Ⅳ. 지정국관청에서의 절차 40
Ⅴ. 국제등록의 관리 47
제3장 마드리드의정서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상표의 출원ㆍ등록제도 변화 60
제1절 상표법의 주요 제정 및 개정사항 60
Ⅰ. 제정 및 개정의 목적과 주요 골자 60
Ⅱ. 우리나라 국민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 절차 60
Ⅲ.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68
Ⅳ. 국내출원으로 전환된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77
Ⅴ. 마드리드의정서 시행에 따른 기타 제도 변경사항 82
제4장 주요국의 마드리드의정서의 운영현황 86
제1절 대한민국 86
Ⅰ. 마드리드의정서 시행 이전의 국내환경 86
Ⅱ. 마드리드의정서체제 90
Ⅲ. 이용현황 91
제2절 영국 93
Ⅰ. 연혁 93
Ⅱ. 배경 94
Ⅲ. 주요내용 95
Ⅳ. 이용현황 95
제3절 일본 96
Ⅰ. 연혁 96
Ⅱ. 주요내용 97
Ⅲ. 이용현황 100
제4절 미국 101
Ⅰ. 연혁 101
Ⅱ. 주요내용 103
Ⅲ. 이용현황 104
제5장 마드리드의정서의 정착을 위한 방안 106
Ⅰ. 마드리드의정서의 운영상의 유의점 106
Ⅱ. 상표법의 입법적 검토 및 보완 109
Ⅲ. 마드리드의정서에 시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 120
Ⅳ. 마드리드체제의 효과적인 활용 122
제6장 결론 132
參考文獻 134
ABSTRACT 138
【표 1 】업종별 평균 해외상표 출원건수 86
【표 2 】해외시장에서의 자사브랜드판매 87
【표 3 】해외 상표출원 대상국가별 분포도 87
【표 4 】해외상표권 취득의 장애요인 88
【표 5 】특허청의 역활기대 89
【표 6 】마드리드의정서 도입관련 기업체 설문조사 한ㆍ일 비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