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범위와 분석방법 10
제3절 논문의 구성 12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여성주의적 접근 13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여성주의적 비판 13
1. 사회복지정책의 가부장적 특징 14
2. 보살핌 노동의 여성주의적 접근 20
제2절 가족의 노인수발과 젠더 관계(gender relation) 22
1. 인구 고령화와 노인수발 욕구 22
2. 노인수발의 성 역할 인식 차이 26
3. 노인수발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28
제3장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틀 31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성 인지적 분석 31
1. ‘성과 발전(Gender and Development)’의 이해와 접근 31
2. 사회복지정책의 성 인지적 분석 방법 35
제2절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 분석틀 44
제4장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 분석 48
제1절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정 48
1. 도입배경 48
2. 논의과정 49
제2절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 분석 56
1. 노인수발의 성별 문제 고려 56
2. 노인 수발자의 성별 요구 고려 68
3. 노인수발에 미칠 성별 영향 고려 74
4. 여성의 정책 참여 79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2
국문초록 103
영문초록 107
부록 109
[표 1] 연령계층별 인구와 구성비 추이 23
[표 2] 노인인구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 24
[표 3] 노인부양지수의 변화 25
[표 4] 노부모부양지수의 변화 26
[표 5] 캐나다 여성지위처(Status of Women Canada)의 성 분석틀 38
[표 6] 국내 여성부의 성 분석틀 40
[표 7] 연구 분석틀 47
[표 8] 1기 기획단의 논의 내용(2003. 3. 24 ~ 2004. 2. 9) 50
[표 9] 실행위원회 논의 내용(2004. 3. 30 ~ 2004. 9. 22) 52
[표 10] 실무기획단 논의 내용(2004. 3. 26 ~ 2004. 11. 12) 53
[표 11] 제1차 여론조사 설문 내용과 성별고려 여부 70
[표 12] 제2차 여론조사 설문 내용과 성별고려 여부 71
[표 13] 제2차 여론조사 설문 내용과 수발자 집단간 요구 고려 73
[표 14] 비공식 수발자의 시산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시장가격 77
[표 15] 비공식 수발자 수 추계 78
[표 16] 1기 기획단 위원의 소속과 여성위원 비율 81
[표 17] 1기 기획단 전문위원회 위원의 소속과 여성위원 비율 82
[표 18] 실행위원회 위원의 소속과 여성위원 비율 83
[표 19] 실무기획단 위원의 소속과 여성위원 비율 84
[표 20] 1기 기획단 공청회 내용과 참여단체 85
[표 21] 2기 기획단 공청회 내용과 참여단체 86
[그림 1]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 운영체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