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목적 12
1.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6
1.3 논문의 구성 17
제2장 자동차보험의 이론적 고찰 18
2.1 자동차보험 일반론 18
1. 자동차보험의 개념 18
가. 일반적 의의 18
나. 구체적 의의 18
2.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 22
3. 자동차보험의 기능 23
가. 사회보장적 기능 23
나. 자동차소유자의 경제적 구제기능 23
다. 피해자 보호기능 23
라. 사고예방적 기능 24
마. 투자의 기능 24
2.2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현황 24
1. 자동차보험의 발전 24
가. 자동차보험의 연혁 24
나. 자동차보험종목의 변천과 발전 25
2. 자동차보험의 종류 27
가. 개인용(個人用)자동차보험 27
나. 업무용(業務用)자동차보험 29
다. 영업용(營業用)자동차보험 30
라. 운전자보험 30
마. 외화표시자동차보험 31
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31
3. 자동차보험의 현황 33
2.3 보통보험약관과 규제 35
1. 보통보험약관 일반론 35
가. 의의 35
나. 기능과 한계 35
다. 약관의 구속력(拘束力)의 근거 36
라. 보험약관의 해석 38
마.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40
2. 보험약관 작성자의 의무 43
가. 약관내용의 고지(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43
나. 약관규제법과 상법과의 관계 44
2.4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45
1. 약관의 변천 45
가. 다원화 이전의 자동차보험 45
나. 다원화 이후의 자동차보험 46
2. 약관의 체계 49
제3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3.1 서론 51
3.2 약관의 형식과 체계 52
1. 현황 및 문제점 52
2. 외국의 사례 54
가. 미국 54
나. 프랑스 54
다. 영국 55
라. 기타 55
3. 개선방안 56
3.3 인적사고에 관한 배상제도 58
1. 배상책임(대인배상 IㆍII)약관 일반 58
가. 서설 58
나. 보험금의 현실화와 지급기준의 구체화 60
다. 보상한도액 인상과 임의보험과의 통합 64
라. 상해.후유장해등급 폐지 65
마. 친족의 타인성 67
바. 형사합의금 69
사. 한시장해 71
2. 대인배상 I, II 개별약관조항의 문제 72
가. 보험금 지급기준 중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72
나. 유상운송면책 73
다. 가정간호비 75
라. 선택진료비 75
마. 기왕증 손익공제 78
바. 중간이자 공제방법 80
사. 외국인의 소득인정 및 취업가능월수 81
아. 군복무의무자의 취업가능시기 83
자.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 83
차. 위자료 지급기준 현실화 84
카. 사망사고시 생계비공제 86
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방법 90
파. 휴업손해액 90
3. 자기신체사고 개별약관조항 92
가. 보험금 계산식(대인배상 IㆍII공제 지급) 92
나. 안전띠 마착용 감액 93
4. 무보험차상해 개별약관조항 94
가. 중복보상시 보험금분담조항 94
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95
3.4 물적사고에 관한 보상제도 98
1. 대물배상 개별약관조항 98
가. 차량시세 하락손해 98
나. 원격지 견인비용 100
다. 대차료ㆍ휴차료 101
2. 자기차량손해 개별약관조항 102
가. 수리비 102
나. 도난의 범위 103
다. 사기 또는 횡령의 주체 및 범위 103
3.5 일반사항 약관 105
1. 중고자동차의 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험기간 105
(1) 약관규정 및 문제점 105
(2) 개선방안 105
2. 보험약관의 설명ㆍ교부의무 105
(2) 개선방안 106
3. 계약전 알릴 의무 108
(1) 약관규정 및 문제점 108
(2) 개선방안 108
4.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09
(1) 약관규정 및 문제점 109
(2) 개선방안 110
5.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11
6. 가지급보험금 지급기준의 명확화 111
(1) 약관규정 및 문제점 111
(2) 개선방안 113
7. 실손보상원칙의 명확화 113
(1) 약관규정 및 문제점 113
(2) 개선방안 114
3.6 특별약관 114
1.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114
(1) 약관규정 및 상법 114
(2) 문제점 115
(3) 외국의 입법례 116
(4) 개선방안 117
2. 대인배상I 일시담보 특약 117
(1) 약관규정 및 문제점 117
(2) 개선방안 118
3.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119
3.7 기타약관 119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19
(1) 현행법규 119
(2) 문제점 120
(3) 개선방안 120
2.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121
(1) 약관규정 및 관련법규 121
(2) 법적성질 122
(3) 문제점 123
(4) 개선방안 123
3.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24
(1)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124
(2) 문제점 124
(3) 개선방안 125
4. 손해방지경감비용 125
(1) 약관규정 및 문제점 125
(2) 개선방안 126
5. 인터넷에 의한 보험계약 127
6. 집단소송제 128
(1) 문제점 128
(2) 개선방안 128
7. 무과실책임보험(No-Fault)도입 128
제4장 결론 131
(1) 공평성의 확보 133
(2) 해석에 폭이 생기지 않는 약관 133
(3) 거래의 실태와 일치 133
(4) 이해하기 쉬운 문체 134
(5) 적절한 개시(開示) 134
(6) 소비자측 의견의 반영과 약관의 투명성 확보 135
참고문헌 136
표 2-1.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상품현황 33
표 2-2.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34
표 3-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및 내용 51
표 3-2.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 판결기준의 주요 차이 62
표 3-3.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