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기술표준과 특허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11
제1절 기술표준과 특허권의 환경변화 11
Ⅰ. 기술표준의 환경변화 11
Ⅱ. 특허권의 환경변화 12
1. 경영자산으로서의 특허 12
2. 경쟁전략으로서의 특허 13
제2절 기술표준 13
Ⅰ. 표준의 의의 13
1. 표준의 정의 13
2. 표준의 중요성 15
Ⅱ. 표준의 분류 17
1. 표준제정 주체에 의한 분류 17
2. 영역에 의한 분류 19
Ⅲ. 표준 제정 절차 22
1. 제안 단계 (Proposal Stage) 22
2. 준비 단계 (Preparatory Stage) 22
3. 위원회 단계 (Committee Stage) 23
4. 질의 단계 (Enquiry Stage) 23
5. 승인 단계 (Approval Stage) 23
6. 발간 단계 (Publication Stage) 24
Ⅳ. 표준의 효과 24
1. 표준의 장점 24
2. 표준의 단점 26
Ⅴ. IT분야의 표준화 기관 28
1. 국제표준화 기관 28
2. 국내 표준화 기관 29
제3절 특허권 32
Ⅰ. 특허제도의 의의 32
Ⅱ. 특허제도의 목적 34
1. 서설 34
2. 발명의 보호 34
3. 발명의 이용 35
4. 발명의 장려 35
5. 산업발전에 기여 36
Ⅲ. 특허권 36
1. 특허권의 본질 36
2. 특허권의 존속기간 37
3. 특허권의 효력 37
4. 특허권의 소멸 38
Ⅳ. 특허권의 효력제한 38
1. 서설 38
2. 특허법적 제한 38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44
제3장 기술표준과 특허권의 관계 50
제1절 기술표준과 특허의 관계 50
Ⅰ.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의 관계 50
1. 서설 50
2. 기술혁신의 표준화 과정 51
Ⅱ. 기술표준과 특허의 내재적 갈등관계 52
1. 양자의 기본특성 52
2. 국제관계에서 양자의 상충관계 53
Ⅲ. 갈등의 유형 및 특허정책의 필요성 54
1. 갈등의 양상과 유형 54
2. 특허권의 표준화 봉쇄 상황과 특허정책의 필요성 55
제2절 표준화에 따른 분쟁사례 및 업체의 대응전략 57
Ⅰ. 분쟁사례 57
1. G3 팩스밀리 사건 57
2. DVD(광 디스크)사건 57
3. 디지털 셀룰라 전화 사건 58
4.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사건 59
5. DELL사 사건 60
6. WANG사 vs. MITSUBIS사 사건 62
7. 판례의 시사점 63
Ⅱ. 업계의 대응전략 64
1. 표준제정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대응전략 64
2. 선진기업들의 표준전략 66
제4장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 및 문제점 67
제1절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 67
Ⅰ.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 67
1.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의 필요성과 채택 67
2.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의 다양성 68
Ⅱ. 표준화 기관의 일반적인 특허정책 흐름 70
1. 기본적인 고려사항 70
2. 표준화 기관의 기본적인 특허권 취급 흐름도 70
제2절 IT분야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 72
Ⅰ. 국내 72
Ⅱ. 국외 74
1. ISO/IEC JTC1 74
2.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75
3.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유럽통신표준화기구) 76
4.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미국표준협회) 76
Ⅲ. 주요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 비교 78
1.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 주요 요소 78
2.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 비교 79
제3절 표준화 기관의 특허정책의 문제점 82
Ⅰ. 특허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82
1. 관련특허 조사의 어려움 82
2. 지역표준에서의 지역 외 특허 등의 취급 84
3. 표준발행 후에 발견된 특허권 84
4. 특허 이외의 지적재작권이 관계되는 경우 - 저작권의 조사 - 85
Ⅱ. 특허 성명서의 문제점 86
1. 특허 성명서의 법적 효력의 불명확함 86
2.「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87
제5장 상호저촉에 따른 조화 방안 모색 89
제1절 표준화와 특허의 공존 가능성 모색 89
Ⅰ. 공존 가능성 모색의 필요성 89
1. 특허권 제한 근거의 미흡 89
2. 특허정책의 한계 90
Ⅱ. 사회영역의 개념 91
1. 사회영역의 개념 도출 91
2. 사회영역의 표준에의 적용 92
Ⅲ. 특허권제한의 논리 92
1.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 92
2. 경비절감 효과 93
3. 반사적 이익 94
제2절 특허법제적 측면 94
Ⅰ. 특허기술의 조기공개에 따른 공지적용 예외의 확대 94
1. 표준화 기관의 조기공개 유도 95
2. 공지적용 예외의 확대 95
Ⅱ. 표준 대상 기술의 강제실시권의 확대 적용 96
제3절 분쟁에 따른 조정의 활성화 97
Ⅰ. 분쟁의 조기 해결의 필요성 97
Ⅱ. 분쟁 조기 해결 방안 98
제4절 표준관련 환경 정비 101
Ⅰ. 표준관련 기술DB구축 및 활용 101
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의 활성화 102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7
영문초록 111
감사의 글 114
(표 1) 공적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의 차이7) 18
(표 2) 각국의 국가 표준 현황 20
(표 3)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관계51) 53
(표 4) 표준화와 특허권의 갈등 발생 양상 54
(표 5)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IPR취급에 관한 신구 규정의 차이점 73
(표 6) IPR 취급 현황 73
(표 7) 각 표준단체의 지적재산 취급 비교 79
(그림 1) 영역별 표준 21
(그림 2)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의 일반적 과정 52
(그림 3) 표준화 기관의 기본적인 특허권 취급 흐름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