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0
제2장 파트너쉽의 의의와 과세이론 12
제1절 파트너쉽의 의의 12
제2절 파트너쉽의 특징 15
제3절 파트너쉽의 유형 17
1. 무한책임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 : GP) 18
2.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LLP) 19
3.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 LP) 19
4.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 20
5. S corporation 21
제4절 파트너쉽의 과세이론 23
1. 파트너쉽 과세의 이론적 배경 23
2. 도관이론 (Conduit Theory or Aggregate Theory) 24
3. 실체이론 (Entity Theory) 26
4. 양 이론의 보완 및 결합 29
제3장 파트너쉽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31
제1절 우리나라의 파트너쉽 제도 31
1. 민법상의 조합 31
2. 상법상의 익명조합 40
제2절 우리나라의 파트너쉽 과세제도 48
1. 우리나라의 세법상 파트너쉽의 취급 48
2.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제도 51
3. 부가가치세법상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57
4.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58
5. 국제적 측면에서의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59
제4장 주요국의 파트너쉽 과세제도 60
제1절 미국의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제도 60
1. 개요 60
2. 파트너쉽 형성시 과세 60
3. 파트너쉽 운영시 과세 66
4. 파트너쉽의 배당시 과세 70
제2절 일본의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제도 76
1. 개요 76
2. 조합의 개념 76
3. 조합의 과세방식 79
제3절 조세조약에서의 파트너쉽의 취급 84
1. 개요 84
2. OECD모델협약에서의 파트너쉽의 취급 86
제4절 주요국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시사점 88
제5장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91
제1절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91
1. 지식기반 공동사업 유인책 필요 91
2. 법인과 개인간 조세중립성 유지 필요 92
3. 현행 관련법 보완 필요 94
4. 국제적 세정환경 변화 수용 96
제2절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98
1. 파트너쉽 세제도입의 요건 99
2.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기본방향 101
3.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4
(표 2-1) 조합의 실체인정여부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 30
(그림 2-1) 납세의무자의 구분 흐름 15
(그림 2-2) 도관이론의 흐름 26
(그림 2-3) 실체이론의 흐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