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수출입통관 시스템 운용현황 10
제1절 수출입통관제도 10
1. 수출입통관 변천사 10
2. 수출입통관 운영실태 11
3. 수출입 EDI 전자문서처리절차 13
제2절 수출입통관 단일창구 추진성과 및 운용실태 20
1. 추진 배경 및 방향 20
2. 각국 싱글윈도우 추진현황 23
3. 인터넷 통관체제 구축 25
제3장 수출입통관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27
제1절 통관제도의 제문제 27
1. 통관관련 법률 및 제도의 문제 27
2. 선진통관제도의 문제 30
제2절 수출입신고체제의 문제점 32
1. 수출입신고체제상의 문제 32
2. EDI 외부위탁운영상의 문제 38
3. EDI 사용자의 문제 45
제4장 수출입통관제도의 개선방안 48
제1절 현행수출입통관제도 개선방향 48
1. 수출입통관관련 법제의 개선 48
2. 수출입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 54
3. 신속통관을 위한 업무절차의 개선 60
제2절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한 시스템 개선방안 64
1. 관세행정정보시스템 64
2. 수출입물류비용 정산시스템 66
3. 수입화물 통합검사 시스템 67
제5장 요약 및 결론 69
(참고문헌) 75
Abstract 78
표 1. 사용자만족도 39
표 2. 위탁관리이후 만족도 증진부문 39
표 3. SAL 변경전후 서비스수준 변화 40
표 4. 위탁관리이후 서비스개선만족도 40
표 5. EDI시스템 전산장애 발생건수 41
표 6. 아웃소싱 향후 운영방향 42
표 7. 부가가치 속성별 만족도 42
표 8. 부가가치 속성별 외부사용자 만족도 43
표 9. 전산위탁 관리비 변화추세 43
표 10. Help-Desk 45
표 11. 통관지체원인분석 62
표 12. 전자물류이용실태 63
그림 1. 수출입통관흐름도 16
그림 2. 단일통관 창구업무처리도 23
그림 3. 통관포털시스템 58
그림 4. 수출입물류비용 정산시스템 66
그림 5. 수입화물 통합검사 시스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