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항만과 보세구역 14
제1절 항만물류의 배경 14
제2절 항만물류의 환경변화 19
제3절 항만물류 현황 21
제4절 보세구역 제도 운영 26
제3장 한국의 보세구역제도 29
제1절 보세구역제도의 운용 29
1. 보세구역의 의의 29
2. 보세구역의 기능 31
3. 보세구역의 구분 32
제2절 보세구역제도의 발전 34
1. 관세법상 보세구역 분류 34
2. 분류별 보세구역의 발전 35
제3절 현행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종류별 기능 37
1. 지정보세구역 37
2. 특허보세구역 41
3. 종합보세구역 56
제4절 유사 보세구역제도 59
1. 관세자유지역 59
2. 자유무역지역 63
3. 경제자유구역 74
제4장 보세구역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79
제1절 특허 보세구역 제도 79
1. 보세창고제도 운영 79
2. 보세공장제도 운영 91
3. 항만배후부지 부족 94
제2절 종합보세구역제도 99
1. 운영현황 분석 99
2. 운영상의 문제점 103
제3절 유사 보세구역제도 106
1. 관세자유지역 운영현황 및 문제점 106
2. 자유무역지역 보세기능 및 역할분석 110
제5장 보세구역제도 개선방안 118
제1절 특허보세구역 제도 운영 개선 118
1. 보세창고의 국지화 118
2.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제도 개선 124
3. 보세창고 특허제도의 개선 126
4. 보세공장 특허제도의 개선 130
제2절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방안 132
1.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132
2. 주요 발전모델의 개발 132
3.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134
4. 일본 종합보세구역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37
제3절 부산ㆍ진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우위 확보 140
1. 필요성 140
2. 비전과 전략 141
3. 협조체제 및 프로세스 개선 142
4. 환적 및 물류지원 143
5. 신항 자유무역지역과 북항의 효율적인 연계 146
6. 신항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전산시스템 관리 147
7. 자유무역지역 관리의 선진화 148
제4절 FTA의 확대에 따른 보세구역운용의 변화모색 151
1. FTA흐름 방향 151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55
3. FTA 확대에 따른 보세구역제도 운영방향 157
제6장 요약 및 결론 162
(참고문헌) 168
ABSTRACT 172
[표 2-1] 항만물류산업의 범위와 내용 15
[표 2-2]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 현황 16
[표 2-3] 환적화물의 경제적 수입 17
[표 2-4] 2004년 세계 주요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 20
[표 2-5] 2004년 전국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21
[표 2-6] 부산항 컨테이너야드 재고현황 22
[표 2-7] 1998년 이후 부산항의 환적화물 컨테이너 처리실적 23
[표 2-8] 부산지역 보세구역 현황 27
[표 2-9] 부산지역 ODCY 특허보세구역 현황 27
[표 2-10] 부산지역 보세구역별 화물 장치량 28
[표 3-1]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점 39
[표 3-2] 전국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2005. 3. 1 기준) 57
[표 3-3] 주요국의 자유무역지역 허용 기능 64
[표 3-4] 전국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71
[표 3-5]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주요개정 내용 73
[표 3-6] 전국 경제자유구역 현황 75
[표 3-7]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76
[표 3-8]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 비교 78
[표 4-1] 부산지역 영업용 보세창고 분포현황 80
[표 4-2] 부산항 컨테이너 보세창고 현황 81
[표 4-3] 부산항 냉동 보세창고 현황 81
[표 4-4] 부산항 물동량 중 컨테이너 트레일러 도심통과 현황(2005년도) 84
[표 4-5] 세관별 주요 수입어종 (2005년 기준) 88
[표 4-6] 선어(鮮魚) 수입실적 89
[표 4-7] 조선ㆍ기자재산업의 지역별 분포 91
[표 4-8] 부산지역 조선ㆍ기자재산업 현황 92
[표 4-9] 북항지역 항만 배후지 컨테이너 및 일반보세창고 현황 94
[표 4-10] 감천항ㆍ다대포항 항만배후지 컨테이너 및 일반보세창고 현황 95
[표 4-11] 신항 북컨 물류부지 업종별 시설배치 계획 95
[표 4-12]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비교 96
[표 4-13] 부산항 처리 물동량 증가 추이 98
[표 4-14] 부산항 최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99
[표 4-15] 부산세관 관할 종합보세사업장 현황 100
[표 4-16]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101
[표 4-17] 특허보세구역ㆍ종합보세구역ㆍ관세자유지역과의 기능비교 103
[표 4-18] LME화물 장치용 종합보세구역 (2004년말) 104
[표 4-19]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106
[표 4-20]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106
[표 4-21]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확대지정 106
[표 4-22] 경제특구별 기능비교 110
[표 4-23]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112
[표 4-24] 부산항 부산ㆍ진해자유무역지역 지정대상 및 면적 113
[표 4-25] 자유무역지역 명칭 변경 113
[표 5-1] 동남아 각국의 물류거점 추진전략 119
[표 5-2] 부산항 배후단지 조성가능지역 121
[표 5-3] 부산항 장래 항만배후단지 조성ㆍ공급계획 규모 121
[표 5-4] 기능용지별 점유비율 121
[표 5-5]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단계별 부지조성 계획 122
[표 5-6] 검사기관별 검사방법 125
[표 5-7] 종합보세사업장 업종별 희망 장치기간 136
[표 5-8] 경쟁력 우위 확보 변화방향 141
[표 5-9] 경쟁력 우위 확보 변화방향 141
[표 5-10] FTA체결시 관세세수 감소 예측 159
(그림 2-1) 국가별 물류비 추이비교 18
(그림 3-1) 관세자유지역에서의 제조가공 후 국내반입 절차 62
(그림 3-2)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 69
(그림 3-3)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흐름도 70
(그림 4-1) 부산항 항만 배후단지 수요 및 공급 97
(그림 5-1) 종합보세구역 발전모델 개념도 132
(그림 5-2) 수출부가가치 창출형 종합보세구역 업무처리 개념도 133
(그림 5-3) 물류중계기지형 종합보세구역 업무처리 개념도 133
(그림 5-4) 전시판매형 종합보세구역 업무처리 개념도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