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7
제2절 연구 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영·유아의 정의 9
1) 일반 영·유아 9
2) 요보호 영·유아 9
제2절 영유아 보육제도의 변천과 주요 내용 10
1. 제도도입 이전 10
2. 제도정비이후 12
제3절 평가분석틀 19
제3장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 22
제1절 할당영역 22
1. 영유아 교육·보육 수혜 현황 22
2. 보육시설의 설치 27
3.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28
4. 특수보육시설 설치기준 30
제2절 급여영역 31
1.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 32
2. 보육시설 운영 34
3. 보육시설의 위탁 기준 35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36
5. 보육의 우선제공 36
6.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37
제3절 전달체계 영역 37
1. 공적 책임 범위 38
2. 공적 재정 지원 방법 38
3/2.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립 방향 39
4/2. 보육의 공공성 강화 40
제4절 재정영역 44
1. 보육예산상의 문제점 45
제4장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제1절 할당영역 48
1. 영아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48
2. 장애아 보육의 현황 및 확충 방안 49
3. 학령기 아동의 보육 현황 및 지원방안 50
4. 시간제·연장·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방안 51
5. 직장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52
제2절 급여영역 53
1.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 53
2.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56
3. 보육시설 운영 기준 61
4/2. 보육시설의 위탁 기준 65
5/4.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67
6/5.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68
7/6. 보육의 우선제공 68
8/7. 보육과정 69
9/8. 보육시설 생활기록부 69
10/9. 보육시설 평가인증 70
11/10.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71
12/11.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 72
13/12.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및 복무 75
제3절 전달체계 영역 78
1. 3대 원칙 78
2/3. 추진방안 82
제4절 재정영역 90
1. 기존 체계 유지 90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금, 영유아 교육 및 보육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 92
3. 세부적 지원 방식 92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8
Abstract
〈표 2-1〉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연혁 11
〈표 3-〉 연령별 기관 이용률(%) 22
〈표 3-2〉 보육시설 설치 기준 28
〈표 3-3〉 유치원 설비 기준 30
〈표 3-4〉 현행 보육시설 운영기준 32
〈표 3-5〉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2002. 12. 31. 현재) 41
〈표 3-6〉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2002. 12. 31. 현재) 42
〈표 3-7〉 보육료 지원받는 영유아 아동 현황(%) 43
〈표 3-〉 2006년도 광역자치단체 보육예산 비교현황 46
〈표 4-〉 안전 관리 기준 64
〈표 4-〉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예시 73
〈표 4-3〉 기타인력 1인당 아동수 예시 74
〈표 4-5〉 OECD국가들의 공적서비스 수혜 비율(1990년대 중반) 80
〈표 4-6〉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확충목표 83
〈표 4-7〉 2002년 10분위 집단별 평균 경상소득(통계청) 87
〈표 4-8 2004년 소득별 지원규묘(안)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