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第1章 序論 8
第1節 硏究目的 8
第2節 硏究의 內容 및 範圍 10
第2章 技術移轉 現況 11
第1節 技術移轉의 必要性 11
Ⅰ. 技術移轉의 定義 11
Ⅱ. 技術移轉의 必要性 13
第2節 技術貿易 收支 現況 14
Ⅰ. 技術輸出入 14
가. 기술수출 추이 14
나. 기술수출 현황 15
다. 기술도입 추이 16
라. 기술도입 현황 18
Ⅱ. 技術貿易收支 20
가. 기술무역수지 추이 20
나. 기술무역수지 현황 21
Ⅲ. 國際比較 22
第3章 技術移轉 體系 24
第1節 技術移轉 메커니즘 24
第2節 技術移轉의 主要 要素 27
Ⅰ. 槪要 27
Ⅱ. 技術供給者 30
Ⅲ. 技術需要者 31
가. 개인사업가 31
나. 기업 34
Ⅳ. 技術去來 인트라스트럭처 35
가. 기술거래시장(Technomart) 35
나. 기술거래 정보유통 37
第3節 特許出願活用 現況 49
Ⅰ. 世界 特許出願 登錄 動向 49
Ⅱ. 特許出願ㆍ登錄 國內 動向 51
Ⅲ. 特許活用度 現況 55
Ⅳ. 휴면特許의 問題 56
第4章 技術移轉 支援制度 58
第1節 技術移轉 發掘 및 評價 58
Ⅰ. 技術移轉 發掘 58
Ⅱ. 移轉對象技術 等級評價 59
Ⅲ. 移轉對象技術 價値評價 59
第2節 特許技術 事業化 資金 支援制度 62
第3節 技術去來의 기타 支援制度 65
Ⅰ. 技術去來 稅制支援制度 65
가. 우리나라 기술거래의 세제지원제도 65
나. 특허기부에 관한 미국의 세제지원제도 65
Ⅱ. 硏究者에 대한 인센티브制度 68
Ⅲ. 技術評價 支援制度 69
Ⅳ. 特許取得 費用支援事業 71
가. 특허법상의 특례조항 71
나. 국제출원촉진 융자ㆍ보조사업 71
다. 특허경비지원사업 73
第4節 技術移轉 中繼 機能 强化 制度 74
Ⅰ. 技術移轉機關 育成 74
가. 한국기술거래소(KTTC) 74
나.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75
다. 공공TLO57)컨소시엄협의회(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 76
라. 산학협력단(TLO 기능도 수행) 77
Ⅱ. 技術移轉 專門人力 養成 78
Ⅲ. 技術移轉 DB 構築의 標準化 및 連繫 79
第5節 先進國의 支援事例 82
Ⅰ. 美國 82
가. 개요 82
나.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82
다. 연방기술이전 콘소시엄(FLC) 85
라. 미국 대학기술관리협회(AUTM) 87
Ⅱ. 日本 91
第5章 結論 93
參考文獻 96
國內文獻 96
外國文獻 97
ABSTRACT 99
[표1] 기업규모별 기술수출 현황('01년 ~'04년) 15
[표2] 산업별 기술수출 현황('01년 ~ '04년) 16
[표3] 국가별 기술수출 현황('01년 ~'04년) 16
[표4] 기업규모별 기술도입 현황('01년 ~'04년) 18
[표5] 산업별 기술도입 현황('01년 ~ '04년) 19
[표6] 나라별 기술도입 현황('01년 ~ '04년) 19
[표7] 기업규모별 기술무역수지('01년 ~'04년) 21
[표8] 산업별 기술무역수지('01년 ~ '04년) 22
[표9] 주요 국가별 기술무역수지('01년 ~ '04년) 22
[표10] 기술무역액 국제비교(2003년) 23
[표11] 기술이전 요소와 기술이전 결정 및 정책 29
[표12] 유럽의 기술이용 촉진 협력 네트워크 멤버 44
[표13] 연도별 특·실 출원현황 ('01~'05) 51
[표14] 내·외국인 출원현황 ('01~'05) 52
[표15] 국가별 한국특허청의 특허 출원현황 ('01~'05) 52
[표16] 연도별 특.실 등록현황 ('01~'05) 53
[표17] 내.외국인 특.실 등록현황(2005년) 53
[표18] 국가별 한국특허청의 특·실 등록현황 (2005년) 54
[표19] 2005년도 특허활용도 조사결과 분석표 55
[표20]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2005년)-1 63
[표21]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2005년)-2 64
[표22]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운영절차 70
[표23] 연도별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실적 70
[표24] 국제출원촉진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운영절차 72
[표25] 특허경비지원사업 나라별 지원금액 73
[표26]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체계 75
[표27] 공공TLO컨소시엄 지원체계 76
[표28]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 80
[그림1] 연도별 기술수출액 추이('95~'04년) 14
[그림2] 연도별 기술도입액 추이('95년 ~ '04년) 17
[그림3] 연도별 기술무역수지 추이('95년 ~ '04년) 20
[그림4] 기술이전 순환고리 24
[그림5] 기술이전 과정 26
[그림6] 기술이전 시스템 요소 28
[그림7] 기술거래 네트워크로서의 테크노마트의 기본기능 35
[그림8] 미국 기술이전정보 유통시스템 39
[그림9] 일본 기술이전정보 유통시스템 42
[그림10] 유럽기술이전 네트워크 47
[그림11] 연도별 PCT 국제특허출원 ('90 ~ '05) 49
[그림12] 국가별 PCT 국제특허출원 ('90 ~ '0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