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1. KTX 수송실적 14
2.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15
3. 교통수단별 연장 추이 15
4. 연도별 철도운임인상 차질액 17
5. 연도별 PSO 지원 현황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제1절 공공요금의 개념 및 특성 21
제2절 공공요금의 종류 22
제3절 공공요금의 결정에 적용되는 원리 23
1. 서비스원가주의(Cost-of-ServicePrinciple) 24
2. 서비스가치주의(Value-of-ServicePrinciple) 25
3. 사회적원리주의(SocialPrincipleofRateMaking) 26
제4절 재정경제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 27
제3장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규제 28
제1절 가격규제의 목적 28
제2절 가격규제의 형태 30
1. 가격상한제(철도운임 등 공공요금) 31
2. 가격하한제 31
3. 차별가격제 33
제3절 공공요금의 규제와 재정정책 34
제4장 철도사업규제의 기본구조 35
제1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한 규제 35
1. 철도산업 구조개혁 35
2. 공익서비스의 제공과 보상 36
(1) 공익서비스의 제공 36
(2)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 36
제2절 철도사업법에 근거한 규제 37
1. 철도사업 면허제 도입 37
(1) 진입장벽의 제거 37
(2) 면허의 기준 38
(3) 결격사유 38
2. 철도운임ㆍ요금의 규제 39
제3절 철도의 공공성 강조와 경영적자의 악화 39
제5장 현행 철도운임ㆍ요금의 규제 내용 41
제1절 철도운임ㆍ요금의 상한규제 41
제2절 철도운임ㆍ요금의 체계 41
제3절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 현황 42
제4절 외국의 철도운임 규제 43
제6장 현행 철도운임규제의 특징과 그 문제점 45
제1절 공공성의 지나친 강조와 운임인상 제약 45
제2절 현행 철도운임규제의 문제점 47
1. 운임규제의 이론적 근거 소멸 : 낮은 철도수송 분담율 47
2. 미흡한 원가보상 48
3. 타 교통수단 대비 낮은 운임수준 48
4. 철도운임인상 차질로 인한 영업손실 누적 50
5. 탄력운임제 확대의 어려움 50
제3절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임손실의 보전 미흡 51
1. 철도운임의 공공할인에 대한 보상 미흡 51
2. 적자선(적자역)운영손실 보상 미흡 53
제7장 철도운임 규제의 개선방안 55
제1절 철도운임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55
제2절 외국철도의 규제완화 사례 56
제3절 시장가격제 도입 58
1. 탄력운임제도의 내용 60
2. 탄력운임제의 시행사례 61
(1) 국내기업의 탄력운임제 61
(2) 철도의 탄력운임제 62
(3) 외국의 탄력운임제 64
3. 탄력운임제 확대시행 방안 65
(1) 철도여객 65
(2) 철도화물 67
제4절 철도사업법 개정 방향 68
1. 화물 운임ㆍ요금의 상한지정제 폐지 69
2. 탄력운임제 법제화 69
3. 철도운임ㆍ요금 감면조항 신설 및 업무간소화 70
제5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의 PSO 보상범위 현실화 71
1. 적자선(적자역)운영손실 보상 확대 71
2. 수도권 전철 및 통근열차 운행손실 보상 73
3. 화물영업손실 보상 현실화 74
4. 철도운임 할인정책과 PSO 보상의 연계 75
제6절 수익자 및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의 정착 77
제8장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87
[표 2-1] 공공요금의 유형 23
[표 2-2] 서비스원가주의에 의한 요금수준 결정방식 25
[표 5-1] 철도여객 임율 및 최저운임 42
[표 5-2] 화물의 임율 42
[표 5-3] PSO 보상내역 43
[표 5-4] 외국의 운임규제 현황 45
[표 6-1] 열차종별 운임 대비 원가보상율 46
[표 6-2] 연도별 철도운임 인상계획 및 인상실적 46
[표 6-3] 주요구간별 운임 비교표 49
[표 6-4] 주요국의 고속철도 운임비교 49
[표 6-5] 주요국의 전철운임 비교 50
[표 6-6] 2005년도 PSO 금액 51
[표 6-7] 연도별 PSO 정부지원 현황 52
[표 6-8] 철도운임 공공할인 현황 52
[표 6-9] 2005년도 공공할인 중 철도공사 부담 손실내역 53
[표 6-10] 적자노선별 영업계수 현황 53
[표 6-11] 적자역별 영업계수 현황 54
[표 7-1] 철도운임 인상계획 59
[표 7-2] 탄력운임제의 유형별 목적 60
[표 7-3] 대한항공 항공운임 현황 61
[표 7-4] 철도운임 할인현황 62
[표 7-5] 철도운임 할증현황 63
[표 7-6] 외국의 운임할인제도 64
[표 7-7] 수익관리기법 도입시 증대수입 예상액 66
[표 7-8] 적자역 합리화 방안 72
[표 7-9] 교통수단별 수송량 비중 74
[표 7-10] 화물자동차 보조 현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