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1. 서론 12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범위 및 방법 15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 17
2.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개념 17
2.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 의의 및 범위 19
2.2.1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19
2.2.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21
2.3 소득종류별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 27
2.3.1 과세대상소득 27
2.3.2 과세방법 30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30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31
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33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33
3. 국내공연현황 및 원천징수 적용의 문제점 35
3.1 외국인 국내공연현황 및 추이분석 35
3.1.1 외국인 국내공연 증가추이 36
3.1.2 외국단체 국내공연 현황 40
3.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적용방법 43
3.2.1 인적용역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3
3.2.2 원천징수의 시기 및 방법 44
3.2.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소득세ㆍ법인세 면제 45
3.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현황 및 문제점 46
3.4 소결 50
4.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적용방안 53
4.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53
4.2 국가별 구분 55
4.3 과세대상소득별 구분 57
5. 결론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5
[표 2-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교 20
[표 2-2] 비거주자 등의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규정 22
[표 2-3]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3
[표 2-4]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28
[표 2-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2
[표 2-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4
[표 3-1] 일반공연과 관관업소공연의 구분 36
[표 3-2] 외국인 국내 공연건수 증가추이 37
[표 3-3] 2005년 일반공연 장르별 현황 38
[표 3-4] 2004-2005년 일반공연 종류별 추천현황 39
[표 3-5] 2005년 국적별 일반공연 추천현황 39
[표 3-6] 외국단체 국내공연 현황(2004) 40
[표 3-7] 대관공연 외국공연단체 현황 41
[표 3-8] 자체기획공연 외국공연단체 현황 42
[표 4-1] 비과세ㆍ면제조건의 유형별 구분 55
[표 4-2] 유형에 따른 국가별 분류 56
[표 4-3] 체약국별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61
[그림 2-1] 외국법인의 의의 19
[그림 2-2] 조세조약(본문)의 체계 25
[그림 3-1] 외국인 국내공연증가 추이 37
[그림 3-2] 2005년 국내 일반공연의 구성현황 38
[그림 4-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54
[그림 4-2] A유형국가의 원천징수 적용 58
[그림 4-3] B유형국가의 원천징수 적용 59
[그림 4-4] C유형국가의 원천징수 적용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