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9
Abstract 11
I.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13
3. 연구범위 및 대상 14
II.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군사 BTL사업의 특수한 여건에 대한 이론적 고찰 16
1. 일반적인 BTL 성격 16
1)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발전 16
2) 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절차 18
3) 민간자본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19
4)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투자방법 비교 20
5) BTL 방식의 장점 25
6) BTL 사업 추진현황과 나타난 현상 28
2. 군사시설 BTL사업의 특수한 여건변화 33
1) 군사시설 관련법 고찰 33
2) 군사시설의 재정사업 추진절차 34
3) 군사시설 BTL 사업 추진 현황 42
4) 군사시설 BTL 사업에 고려되는 특수한 여건 46
3. 군사시설 BTL 사업 추진간 나타난 문제점 50
1) 안보 환경과 부대개편에 따른 변화요소 50
2) 군 보안 유지 52
3) 행정관서 협의 지연 54
4. 일반적인 BIL 성격과 군사 BIL 성격의 차이점 55
III. 외국과 국내의 BTL 사업 추진 사례 비교분석 56
1. 외국의 민간자본 사업 방식의 비교/검토 56
1) 영국의 BTL 사업 57
2) 일본의 BTL 사업 62
3) 기타 국가의 PFI 65
2. 우리나라 BTL과 외국사례의 비교 66
3. 외국사례 분석의 시사점 67
IV. 군사시설 BTL사업의 개선방안 69
1. 설문 조사 결과 분석 69
2. 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군사시설 BIL사업 74
1) 안보 환경변화와 군 구조 개편에 신축적 대응 75
2) 군사시설 보안 유지 방안 77
3) 행정관서와 협의 지연에 대한 해결 방안 79
3. 장기적인 군사시설 BTL 사업의 추진 방향 81
V./VI. 결론 85
참고문헌 87
부록 88
붙임 1. 설문서 종합 89
붙임 2. 군사 BTL 추진간 지원업무수행자 매뉴얼 93
감사의 글 97
표 1. 논문의 진행 절차 15
표 2. BOT, BT0 및 BLT, BLT 방식의 비교 25
표 3. BTL 사업의 추진현황 28
표 4. BTL 민자사업별 운영관리비 추정 32
표 5. 예산과목의 구조 37
표 6. 군 관사 개선계획 40
표 7. 외국군 주거 기준과의 비교 41
표 8. 병영시설 현대화 추진실적 및 계획 41
표 9. 통합막사와 다른 건물과의 공간별 면적 비교 42
표 10. BTL 사업 시설별 한도액 44
표 11. 군인아파트 중장기 투자목표 44
표 12. 국방부 군인아파트 '05년도 대상사업 목록 45
표 13. 한반도의 군사력 대치 46
표 14. 군사 BTL 사업관련 추측 50
표 15. 소규모 형태의 단지 현황 52
표 16. 군사 통제구역과 군사 제한구역의 구분 53
표 17. 부대별 사전 협의사항 54
표 18. PFI법 제2조 규정공공시설 63
표 19. BTL 사업 환경 69
표 20. BTL사업 관련 교육 70
표 21. BTL 사업의 문제점 71
표 22. BTL 사업 추진 전망 72
표 23.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제대 76
표 24. 주요 선진국과의 인프라 격차 82
표 25. Big Project & Small Project 82
그림 1. 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절차 18
그림 2. 군 시설공사 추진절차 35
그림 3. 군사시설공사 감리 감독 체계 36
그림 4. 일반회계 예산편성체계 37
그림 5. 군관사 개선소요 현황 38
그림 6. 노후년도 및 평형별 군관사 보유실태 39
그림 7. 군 숙소 BTL사업 전ㆍ후 비교 43
그림 8. 우리나라 최근5년간 안보지수 변화추이 48
그림 9. 국방개혁 입법안 주요 내용 49
그림 10. 영국ㆍ일본 PFI 방식과 우리나라 BTL 방식의 비교 66
그림 11. 우리나라의 '68년부터 '00년 까지 안보지수변화 추이 73
그림 12. 감리용역업체 선정 기준 78
그림 13. 국방ㆍ군사시설 소관 법체계 정비 81
그림 14. 대형 건설 산업에 적합한 투자방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