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9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검토 23
제1절 주거복지의 개념ㆍ접근방법 및 정책목표 23
1. 주거복지의 개념 23
2. 주거복지에 대한 접근방법 24
1) 복지모형론 25
2) 시장모형론 27
3.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29
제2절 주택정책의 유형화 32
1.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에 기초한 유형화 33
2. 정부의 주택문제 개입정도에 따른 유형화 3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정 40
1. 선행연구 검토 40
1)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40
2)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 42
3)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소요 추정에 관한 연구 44
2. 연구의 분석틀 설정 45
제3장 우리 나라 및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49
제1절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변화 및 주거복지정책의 도입 49
1.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 활용(1987년 이전) 49
2.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도입(1988년~1997년) 55
3. 주거복지정책의 체계 구축(1998년 이후) 61
제2절 우리 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67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67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7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주거급여 79
2)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 83
3)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 89
3.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91
제3절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현황 95
1. 영국 95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95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99
2. 일본 102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102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106
3. 프랑스 108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108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110
4. 스웨덴 113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113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115
5.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18
제4장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123
제1절 조사설계 및 가구특성 123
1. 조사의 설계 123
2. 가구의 특성 125
제2절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128
1. 주거현황 128
1)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128
2) 주거시설 130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32
2. 임대료 및 자금조달 135
1) 임대료 135
2)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현황 140
3) 주택임차자금 조달 142
3. 주거복지정책 14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저소득층 가구특성 145
2)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 현황 146
3)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 150
4) 희망 주거복지 프로그램 및 수혜대상 선정기준 153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56
제5장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및 개선방안 159
제1절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159
1.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편익분석 159
2.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체계 161
1)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기준 161
2)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체계 167
3.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169
1) 주거복지 프로그램 대상규모 추정 169
2)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소요규모 추정 171
제2절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176
1. 통합 적용을 위한 자격기준 마련 176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176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격 개선 178
2. 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 180
1)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 180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제공 184
3. 프로그램 전달체계 개선 188
1) 주거복지 네트워크체제의 구축 188
2) 자치구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및 동사무소의 기능 강화 190
제6장 결론 193
(참고문헌) 198
부록I. 설문지 206
부록II. 주거복지정책 수단의 경제적 효과 214
부록III.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편익 추정절차 218
부록IV. 수도권 및 광역시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현황 225
ABSTRACT 226
(표 2-1) Hoekstra의 주택정책체제 유형화(2003년) 35
(표 2-2) Barlow & Duncan의 주택정책체제 유형화(1994년) 37
(표 2-3) Donnison & Ungerson의 주택정책체제 유형화(1982년) 38
(표 2-4) 하성규의 주택정책체제 유형화(2004년) 39
(표 2-5) 기법ㆍ모형별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편익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43
(표 3-1) 불량주택 재개발정책의 시대적 변화 51
(표 3-2) 분양가 상한선의 변천 53
(표 3-3) 1970년대ㆍ1980년대의 주택청약제도 53
(표 3-4) 1980년대 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 및 공급기준 56
(표 3-5)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58
(표 3-6) 1987년~1990년의 주택가격 상승률 58
(표 3-7) 연도별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실적 59
(표 3-8)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 개요 60
(표 3-9) 김대중 정부의 주택관련 주요 정책내용 62
(표 3-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액 64
(표 3-11)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재원조달기준 65
(표 3-12) 공공임대주택 현황(2004년 말 현재) 68
(표 3-1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점수표 70
(표 3-1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ㆍ순위 및 가점제도 71
(표 3-15) 서울시 SH공사 직영관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현황(2002년 12월말 현재) 72
(표 3-16) 국민임대주택 소득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비율 73
(표 3-1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2005년 현재) 74
(표 3-1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평당 임대료 74
(표 3-19) 주요 선진국의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75
(표 3-20) 전용면적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76
(표 3-21)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구성 77
(표 3-22)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80
(표 3-23) 2005년도 최저주거비 보장내용 81
(표 3-24)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및 지원내용 84
(표 3-25) 서울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실적 85
(표 3-26)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실적 87
(표 3-27)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실적 90
(표 3-28)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수혜대상자 및 우선순위 선정기준 92
(표 3-29) 사회취약계층의 소득 및 재산기준 93
(표 3-30)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주택가격 및 규모기준 93
(표 3-31) 현행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94
(표 3-32) 영국의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96
(표 3-33)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97
(표 3-34)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98
(표 3-35)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주체 99
(표 3-36) 일본의 점유형태별 주택비율 102
(표 3-37) 일본 1996년 재정 「공영주택법」의 주요 내용 103
(표 3-38) 일본 공영임대주택의 입주자격 104
(표 3-39) 일본 공영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105
(표 3-40) 일본 공영임대주택의 소득기준(2003년) 105
(표 3-41) 일본 공영임대주택의 임대료 106
(표 3-42) 프랑스의 주택점유형태 108
(표 3-43)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 가구의 연간 소득상한선(2004년 현재) 109
(표 3-44) 프랑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수 112
(표 3-45) 스웨덴의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 비중 114
(표 3-46) 스웨덴의 주거비 지원액 현황 116
(표 3-47) 스웨덴의 주택수당 수혜 현황(2000년) 116
(표 3-48) 스웨덴의 주거수당 규정(1998년~2003년) 117
(표 3-49) 주택정책체제 유형화에 따른 주거복지정책 비교 120
(표 4-1) 조사지역 및 대상 124
(표 4-2) 가구특성 126
(표 4-3) 주택유형 128
(표 4-4)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유형 129
(표 4-5) 임차유형 129
(표 4-6) 점유형태 130
(표 4-7) 거주층수 130
(표 4-8) 전용면적 131
(표 4-9) 사용방(침실)수 132
(표 4-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33
(표 4-11)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135
(표 4-1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36
(표 4-13)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36
(표 4-14)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137
(표 4-15)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38
(표 4-16) 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금 139
(표 4-17) 민간임대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139
(표 4-18) 민간임대주택 보증부월세의 월세 140
(표 4-19)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에 사용된 주택 및 지역특성 140
(표 4-20) 민간임대주택의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 결과 141
(표 4-21)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현황 141
(표 4-22)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의 특성 142
(표 4-23) 정부(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 인지 및 이용 143
(표 4-24) 향후 임차자금 조달 144
(표 4-25) 현재주택 임차관련 부채액 144
(표 4-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의 가구특성 145
(표 4-27) 수혜경험이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 147
(표 4-28)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 148
(표 4-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 149
(표 4-30)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가구의 특성 150
(표 4-31)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151
(표 4-32)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151
(표 4-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152
(표 4-34)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의 특성 152
(표 4-35) 전세자금 융자제도의 문제점 153
(표 4-36) 희망 주거복지 프로그램 154
(표 4-37)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희망한 가구의 소득ㆍ가구순자산 154
(표 4-38) 바람직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 155
(표 5-1)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추정 결과 159
(표 5-2)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입주자편익 160
(표 5-3)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편익 161
(표 5-4) 점수제(points scheme)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 162
(표 5-5)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164
(표 5-6) 소득분위별 사회취약계층 여부 164
(표 5-7) 최저주거기준별 가구원수 165
(표 5-8)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 165
(표 5-9) 시뮬레이션 결과 점수대별 분포 167
(표 5-10)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체계(안) 169
(표 5-11) 소득 4분위 이하 임차가구 및 정책대상가구 추정 170
(표 5-12)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분포 171
(표 5-13)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 적용 결과 171
(표 5-14) 가구특성별 정책대상자 규모 추정 172
(표 5-15) 기준점수 55점 적용시 주거복지 소요 추정 174
(표 5-16) 기준점수 50점 적용시 주거복지 소요 추정 175
(표 5-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방안 178
(표 5-18)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격 개선방안 179
(표 5-19)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정책수요 규모 181
(표 5-20)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182
(표 5-21)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재원조달기준 184
(표 5-22) 재개발임대주택율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서울시의 호당 부담규모(17평형 기준) 184
(표 5-23)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정책수요 규모 185
(표 5-24)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191
(그림 1-1) 연구진행 체계도 21
(그림 2-1) 가구의 주거복지 구성요소 30
(그림 2-2) 주택에 적용한 Esping-Anderson의 3가지 기준 33
(그림 2-3) 연구의 분석틀 48
(그림 3-1) 서울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현황(입주기준) 61
(그림 3-2)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지수 변화추이 63
(그림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도해(2005년 대도시) 81
(그림 3-4) 주거급여 지원과정 82
(그림 3-5)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과정 86
(그림 3-6)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과정 87
(그림 3-7) 전세자금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88
(그림 3-8)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 지원과정 89
(그림 3-9) 서울시의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과정 90
(그림 3-10) 영국의 주거비보조 지급 및 수급절차 100
(그림 3-11) 일본의 주택부조 전달체계 107
(그림 3-12) 프랑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111
(그림 5-1)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과정 166
(그림 5-2)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방안 168
(그림 5-3) 주거복지 네트워크체제 모형 189
(그림 5-4) 향후 주거복지 행정수요 방향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