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CCTV에 관한 이론적 배경 16
제1절 CCTV에 관한 논의 16
1. CCTV의 개념 16
2. CCTV의 설치유형 18
1) 경찰청이 설치 운용하는 CCTV 현황 18
2) 방범용 CCTV 18
3) 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19
4)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 19
5) 교통흐름 조사용 CCTV 21
6) 기타 CCTV 21
3. CCTV의 범죄예방효과 21
1) 범죄의 억제와 예방 21
2) 범인의 발견ㆍ체포용이 25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26
4) 증거방법의 획득용이 28
제2절 CCTV 관련 범죄예방이론 30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 30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33
1) 범죄자의 범죄실행을 어렵게 하는 방법 38
2) 범죄자의 검거위험을 증대시키는 방법 38
3) 범죄행위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감소시키는 방법 40
3. 범죄전이효과와 이익확산이론 40
제3장 외국의 CCTV 설치 사례 43
제1절 영국 43
제2절 미국 45
제3절 독일 47
제4절 프랑스 48
제5절 일본 49
제4장 우리나라 CCTV 설치운용실태 및 문제점 52
제1절 우리나라의 CCTV 설치운용실태 52
1. 도입배경 52
2. 추진경과 53
1) 논현동 5개소 시범설치 운영 53
2) CCTV 확대설치를 위한 여론조사 53
3. 강남경찰서 전역으로 확대 설치 58
4. 전국CCTV 설치 현황 59
제2절 CCTV의 범죄예방효과성 분석 62
1. CCTV 설치 전ㆍ후 5대 범죄발생 분석 62
2. CCTV 활용한 범인검거 사례 79
1) 사례 79
2) 분석 80
제3절 CCTV 설치운용상의 문제점 81
1. 기본권침해 82
1) 초상권 82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83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5
2. 관리상의 문제 88
1) 설치ㆍ운용 주체 88
2) 녹화자료에 대한 접근 90
제5장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 92
제1절 기본권 보장의 법제화 93
제2절 관제 및 운영의 적정화 94
1.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설정 94
1)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철저한 원칙 94
2) 적절한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99
2. CCTV 녹화자료에 관한 관리 100
3. CCTV 성능과 설치환경 101
4. CCTV 관제센터 구축 102
5. CCTV 교육개설 및 전문모니터링 요원양성 103
제3절 증거능력의 부여 등 104
1.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104
1) 촬영얼굴자료의 증거로서의 성질 104
2. 증거능력의 요건 107
3. 증거조사 방법 107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2
Abstract 117
[표 2-01] 주거침입절도 범죄발생 및 체포현황 23
[표 2-02] 사범별 CCTV 판독기 실적 26
[표 2-03] 응답집단별 CCTV를 접할 때의 느낌 27
[표 2-04]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 37
[표 4-01] 방범용 CCTV설치운용 관련 주민만족도 조사 54
[표 4-02] 방범용 CCTV 설치운용에 대한 여론조사 57
[표 4-03]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 57
[표 4-04] 강남구 방범용CCTV 설치 현황 58
[표 4-05] 지방경찰청별 방범용 CCTV 설치현황 59
[표 4-06] 경찰서별 방범용 CCTV 설치현황 60
[표 4-07] 강남경찰서 경찰5대범죄 발생현황 63
[표 4-08] 강남경찰서 경찰5대범죄 죄종별 현황 67
[표 4-09] 강남권경찰서 경찰5대범죄 죄종별 현황 70
[표 4-10] 서울지방경찰청 경찰5대범죄 죄종별 현황 77
[표 4-11]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누가 참여하여야 하고, 누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 89
[그림 2-01 ] DVR 및 VCR 시스템 구성도 17
[그림 4-01] 강남경찰서 2002년-2005년 경찰5대범죄 월별 발생 현황 64
[그림 4-02] 강남경찰서 방범용 CCTV 설치 전ㆍ후 월별 범죄발생 현황 66
[그림 4-03] 강남경찰서 경찰5대범죄 죄종별 현황 68
[그림 4-04] 강남경찰서 방범용 CCTV 설치 전후 강ㆍ절도 발생 현황 69
[그림 4-05] 수서경찰서 경찰5대범죄 죄종별 현황 71
[그림 4-06] 서초경찰서 경찰5대범죄 죄종별 현황 72
[그림 4-07] 송파경찰서 경찰5대범죄 죄종별 현황 73
[그림 4-08] 방범용 CCTV 설치 전후 강도 발생 현황 74
[그림 4-09] 방범용 CCTV 설치 전후 절도 발생 현황 75
[그림 4-10] 서울지방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 전ㆍ후 경찰5대범죄 발생 현황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