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제2장 주택시장과 양도소득세 고찰 12
제1절 선행 연구고찰 12
제2절 주택시장 16
(1) 주택과 주택시장의 정의 16
(가) 주택 16
(나) 주택시장 18
(2) 주택시장의 현황 19
(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동향 21
(나) 부산지역 주택시장 동향 24
제3절 주택관련 세제의 기능과 역할 27
제4절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내용 28
(1)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개요 28
(2)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0
(3) 현행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33
제5절 양도소득세의 시장효과 이론 34
제3장 양도소득세의 수요측면의 효과 37
제1절 주택수요함수의 추정 37
(1) 주택수요함수의 도출 37
(2) 분석변수 38
(가) 항상소득의 도출 38
(나) 사용자비용의 도출 40
(다) 가구 구성원 수 42
제2절 주택수요함수 추정결과 42
제3절 파급효과 분석 44
제4장 양도소득세의 공급측면의 효과 46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 46
제2절 세율인상의 효과 49
제5장 결론 52
제1절 연구의 요약 52
제2절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향 5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6
참고문헌 58
[표 1-1] 연구의 흐름 및 체계 11
[표 2-1] 주거용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
[표 2-2] 주택매매가격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21
[표 2-3] 2006년 7월말 시도별미분양주택 현황 26
[표 2-4] 우리나라 주요 도시별 가구당 연간소득 26
[표 2-5] 부동산 대책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내용 30
[표 2-6]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32
[표 2-7]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2
[표 2-8] 주택관련양도소득세 세율 33
[표 3-1] 주택수요함수의 도출 38
[표 3-2] 항상소득의 산출 39
[표 3-3] 사용자 비용의 산출 40
[표 3-4] 평균이자율의 산출 41
[표 3-5] 실효 취ㆍ등록세율의 산출 41
[표 3-6] 주택수요함수 추정결과 43
[표 3-7] 지역별 주택수요 변화량 44
[표 4-1] 재고주택의 매매시장동향 48
[그림 2-1] 주택시장의 작동 19
[그림 2-2] 주택매매가격 증감률 추이 : 연말기준 20
[그림 2-3] 2006년 주택매매가격 증감률 22
[그림 2-4]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2006년) 23
[그림 2-5] 재건축 제외 아파트 가격 상승률(2006년) 23
[그림 2-6] 부산시 주택건설실적 추이 25
[그림 2-7] 양도소득세의 시장효과 35
[그림 4-1]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추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