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8
제3절 기존연구 검토 9
제2장 연방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2
제1절 연방제의 정의 12
제2절 연방제의 운영원리 14
제3절 연방제의 구조와 유형 16
제4절 연방제의 권력배분 형태 19
1. 비중앙집권적 연방 : 미국 20
2. 중앙집권적 연방 : 소련 24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변화 28
제1절 연방제 이전의 북한 통일방안 : 남북한 총선거 안(1948년~1960년) 28
제2절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과정 31
1. 과도적 연방제안(1960년~1972년) 31
2. 고려연방제안(1973년~1979년) 33
3. 고려민주연방제안(1980년~1990년) 36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형성의 기본 원칙과 선결조건 37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구성 40
3) 고려민주연방제안에 대한 평가 41
4. 수정된 고려민주연방제안(1991년~2000년 6월 이전) 43
제4장 낮은 단계 연방제의 분석 49
제1절 낮은 단계 연방제의 개념과 내용 49
제2절 낮은 단계 연방제의 성격 비교 53
1. 연방과 국가연합 개념의 비교 53
2.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비교 56
1) 공통점 57
2) 차이점 59
3.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기존의 연방제와의 비교 61
제3절 낮은 단계 연방제의 본질 62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71
Abstract 77
[표 1]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구조와 과정 17
[표 2] 연방형태의 다양성 18
[표 3] 미국 초기 주요 연방제안 비교 21
[표 4] 미국 연방의 권한 분리 23
[표 5] 고려연방제안 기구표 34
[표 6]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연방기구 40
[표 7] 고려연방제안과 고려민주연방제안 비교 43
[표 8] 낮은 단계 연방제의 주요 내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