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II. 주택저당채권(MBS)의 유동화, 유형 및 기대효과 등 11
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개념 11
2. MBS 발행구조와 유형 14
1) 발행구조 14
2) 유형 14
3. 유동화의 기능 및 기대효과 20
1) 유동화의 기능 20
2) 기대효과 26
III. 미국·일본·영국의 MBS 현황 29
1. 미국 29
1) 도입과정 29
2) MBS운용구조 30
2. 일본 34
1) 일본 MBS 제도의 현황 34
2) 일본 MBS 제도의 특징 37
3) 일본 MBS의 발행현황 39
3. 영국 41
1) 영국 MBS 제도의 현황 41
2) 영국의 MBS 제도의 특징 42
IV. 우리나라 MBS현황 및 문제점 44
1. MBS유동화 제도의 도입배경 44
2. MBS의 일반적 유형과 특징 46
1) 지분형 MBS 46
2) 채권형 MBS 48
3) 지분·채권혼합형 MBS 50
3. 우리나라 MBS 유동화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4
1) MBS 유동화제도의 현황 54
2) MBS 유동화 제도의 문제점 64
V. MBS 활성화 방안 70
1. 주택대출시장 측면 70
1) 주택대출시장 측면 70
2) 장기고정금리대출 위주의 시장 유도 70
3)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수단 확보 72
2. MBS시장 측면 73
1) MBS의 유동성 확보 73
2) 유동화중개기관 확대 및 신용보강기관의 육성 73
3) 자본조달비용의 부담 해소 74
4) 시장참여자의 이해조정 74
3. 금융기간의 운용적 측면 75
1) 대출금융기관의 정책적 지원 75
2) 주택금융시장의 인프라 구축 75
3) 정부와 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76
4) 주택대출채권의 표준화 76
5) 부동산 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 77
4. 법률과 제도적 측면 77
1) 근저당권 이전 문제의 보완 77
2) 채권양도 대항력 측면의 보완 78
3) 저당권의 소액임차인의 관계정립 78
4) 저당권 취득 절차의 개선 79
5) 투자저당제도의 도입 79
VI.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6
〈표 2-1〉 MBS상품별 주요 특징 19
〈표 2-2〉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22
〈표 2-3〉 주택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25
〈표 2-4〉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26
〈표 3-1〉 미국의 저당대출 관련기관 30
〈표 3-2〉 미국의 유동화 중개기관 32
〈표 3-3〉 미국의 유동화 실적추이 33
〈표 3-4〉 미국의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현황 33
〈표 3-5〉 미국의 기관별 Mortgage 보유잔액 34
〈표 4-1〉 주택저당증권 형태별특성 53
〈표 4-2〉 뉴스테이트캐피탈(주)의 MBS발행내역(2000년도) 55
〈표 4-3〉 우리캐피탈의 MBS발행내역(2000년도) 55
〈표 4-4〉 2000~2004년 상반기중 ABS 발행추이 56
〈표 4-5〉 KoMoCo의 MBS 발행내역 58
〈표 4-6〉 KHFC MBS 2004-1 주요발행 내역 61
〈표 4-7〉 KHFC MBS 2001-1 만기별 발행구조 62
〈표 4-8〉 KoMoCo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비교 63
〈표 4-9〉 주요국 주택대출의 만기 및 대출비율 65
〈표 4-10〉 KoMoCo의 선순위 투자자 구성 66
〈그림 2-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기본구조 12
〈그림 2-2〉 MPTs 발행구조 15
〈그림 2-3〉 MBB 발행구조 16
〈그림 2-4〉 MPTBs의 발행구조 17
〈그림 2-5〉 CMO의 발행구조 18
〈그림 2-6〉 MBS제도의 영향경로 23
〈그림 3-1〉 일본의 저당대출 증권화제도 37
〈그림 3-2〉 일본의 주택금융체계 40
〈그림 3-3〉 영국의 저당대출 증권화 제도 42
〈그림 4-1〉 CMO의 현금흐름배분과정(I) 52
〈그림 4-2〉 CMO의 현금흐름배분과정(II) 52
〈그림 4-3〉 KoMoCo의 유동화채권 발행구조 57
〈그림 4-4〉 KHFC의 주택저당채권 발행 구조도 및 관련기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