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기존의 연구 11
제3절 연구 목표 12
제4절 연구의 방법론 13
제2장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14
제1절 중국 경제 개요 14
1. 경제규모 15
2. 대외무역 15
제2절 2002년 예측모델 16
제3절 2050년 예측모델 19
제4절 중국 주도의 시대 22
제3장 중국과 한국경제의 상관관계 23
제1절 한·중 무역 23
제2절 양국의 PDI 분석 24
제3절 심화되는 의존 25
제4절 상호의존 속의 새 협력 30
제4장 대(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31
제1절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개요 31
제2절 외자기업 우대 33
제3절 공격적 외자 유치 34
제4절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와 R&D 투자유치 36
1.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36
2. R&D 투자유치 37
3. 연도별 동향 38
4. 산업별 동향 38
5. 산업별 동향 40
제5장 중국진출 외자기업 특성과 비판론 42
제1절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특성 42
1. 독자적 M&A 42
2. 가공무역선호 42
3. 일관생산 45
4. 연구개발 미진 45
5. 지역 본부 제도 45
6. 투자업종의 편증 46
제2절 외자기업 비판론의 배경 47
제3절 비판의 내용 48
1. 외세종속 심화 48
2. 무역마찰의 단초 48
3. 중국기업 따돌리기 50
4. 과도한 시장점유율 51
5. 이윤의 불법해외유출 51
6. 내외기업 간 형평의 파괴 52
7. 소극적 기술이전 53
제6장 중국의 새 외자정책 54
제1절 중국의 새 외자정책 개요 54
제2절 새 외자정책의 방향 54
제3절 외자유치 9대노선 60
제4절 정책 목표 61
1. 불균형 해소 61
2. 구조조정 64
3. 기술이전 64
4. 사회 소외층 지원 65
5. 무역마찰 해소 66
제5절 정책 선회의 후유증 67
제7장 한국의 대중국 투자 69
제1절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개요 69
제2절 연도별 투자 동향 72
제3절 업종별 투자 동향 73
제4절 기업규모별 투자 동향 75
제5절 지역별 투자동향 78
제6절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주요 특징 80
제8장 결론 83
References 89
첨부자료 94
〈표 1〉 중국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15
〈표 2〉 중국 개혁·개방 이후 역대 5개년 계획과 주요 정책목표 18
〈표 3〉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20
〈표 4〉 한·중간 대중 투자 통계 비교 25
〈표 5〉 국가별 연도별 대 중국투자 규모 및 순위 (단위: 억달러) 31
〈표 6〉 중국의 외한 보유고 추이당 32
〈표 7〉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억달러) 32
〈표 8〉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소득세율 비교 (단위: 연 %) 34
〈표 9〉 수출 중치세 인하 취소 품목의 대중 수출 및 수입액(2006년 1~9월) 34
〈표 10〉 수출세 부과대상 품목 35
〈표 11〉 현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과세소득 공제항목 비교 35
〈표 12〉 투자액과 외국인투자 허가부서 36
〈표 13〉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추가/삭제 내용 37
〈표 14〉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시장 점유율(2004년) 39
〈표 15〉 중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 (단위: 억 달러, %) 40
〈표 16〉 진출 초기 애로사항 41
〈표 17〉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중국 수출입 및 한·중 교역 현황(2006년 1~9월) 43
〈표 18〉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2006.12) 43
〈표 19〉 2004년 이후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조치 동향 59
〈표 20〉 중국의 산업별 외국인 투자 유치 추이 62
〈표 21〉 최저임금 규정 강화 내용 63
〈표 2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노사정책 추이 변화 66
〈표 23〉 중국의 노사분규 추이 68
〈표 24〉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70
〈표 25〉 우리나라의 대 중국 연도별 투자 추이 72
〈표 26〉 우리나라의 대 중국 업종별 투자 추이 74
〈표 27〉 한국기업들의 중국 제조업체부문 투자 현황 75
〈표 28〉 투자 주체별 대중 투자 건수 및 총액(1992~2004년 6월) 77
〈표 29〉 우리나라 기업의 대 중국 성별 투자 추이 79
〈표 30〉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중 투자 80
〈표 31〉 중국투자의 동기변화 82
〈표 32〉 중국투자기업의 경영성과 83
〈표 33〉 한국업체의 투자성공·실패율 - 델파이 조사결과 84
〈표 34〉 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87
〈그림 1〉 중국의 지역별 외자유치 비중('04년) 46
〈그림 2〉 한국의 해외 투자와 대중 투자 현황(1993~2004년 6월)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