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연구배경과 연구과제 14
제3절 논문의 구성과 연구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9
제1절 전문직에 관한 기존 논의의 검토 19
1. 기능주의적 자질모델 19
2. 갈등론적 권력모델 24
3. 계급ㆍ계층론적 모델 29
제2절 전문직 행위이론의 재구성 35
1. 기존 논의의 한계와 전문직프로젝트 35
2. 전문직업주의의 유형 37
제3절 전문직 프로젝트 42
1. 전문직 행위전략-사회적 폐쇄를 통한 독점전략 42
2. 폐쇄와 독점의 전문직프로젝트: 전문직 행위전략의 이념형적 분석모델 48
3. 전문직 관할권(jurisdiction)과 의료윤리(medical ethics) 53
제4절 논문의 분석틀 61
제3장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주의와 관할권공중의 변화 68
제1절 근대적 의료체계의 형성 68
1. 의료보험(1977) 도입 이전 시기 68
2. 의료보험(1977) 도입과 전국민의료보험(1989) 실시 사이기 70
3. 전국민의료보험제도(1989)의 실시 이후 71
제2절 한국 의사집단 전문직업주의의 특징 74
1. 국가의존성과 집단자율성의 부재 74
2. 유기적 분업의 실패와 내부 경쟁 75
3. 의료부문에 대한 전문적 지배의 실패 77
제3절 관할권 공중(public audiences)의 변화 79
1. 개입주의 국가의 역할 강화 79
2. 국가역할의 강화와 관할권 공중의 변화 92
제4장 전문직프로젝트의 경제적 차원: 관할권분쟁 95
제1절 관할권 분쟁 I : 의약분업 95
1. 의약분업 정책시행 과정 95
2. 의약분업의 갈등구조 105
3. 의사집단의 행위전략 111
4. 관할권분쟁의 결과: 집단 자율성과 의료부문 지배의 강화 121
제2절 관할권 분쟁II: 경쟁집단 전문화 갈등 126
1. 한의사집단의 전문화를 둘러싼 갈등 126
2. 약사집단의 전문화(약대 6년제)를 둘러싼 갈등 139
3. 경쟁집단 전문화와 관할권분쟁 151
제3절 관할권분쟁과 전문직지배 155
제5장 전문직프로젝트의 사회적 차원: 의사윤리 160
제1절 의사전문직의 계층화 160
1. 의사전문직의 현황 160
2. 개원의 내부의 계층화 163
3.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계층화 168
제2절 의사윤리와 관할권분쟁 169
1. 의사윤리의 역사적 형성 169
2. 의사윤리와 전문직업주의 173
3. 의사윤리와 집단행동 179
제3절 의사윤리와 전문직지배 198
제6장 결론 201
참고문헌 206
ABSTRACT 224
(표 2-1) 국가정책지향성과 정책실행에 따른 정책 대행자들 39
(표 2-2) 폐쇄구조와 폐쇄 형태에 따른 폐쇄규칙들 47
(표 2-3) 전문직 위세의 수단 혹은 원천 51
(표 3-1) 요양급여계약제 결정기구와 위원 88
(표 4-1) 의사집단의 정책불응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보상비용 104
(표 4-2)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 약사법 개정안 121
(표 4-3) 의약정 합의 기타 쟁점 122
(표 4-4)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립과정 131
(표 4-5)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 수 132
(표 4-6) 국민의료법 제정과정에서 각계의 주장 134
(표 4-7) 국민의료법안 국회 심의 내용 135
(표 4-8) 1930년대 동서 의학논쟁 136
(표 4-9) 약대6년제 추진경과 140
(표 4-10) 의약분업전후 개국약사의 업무변화 144
(표 4-11)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에 관한 약사법 규정 및 위반 시 처벌내용 145
(표 4-12) 2004년 직종 직급별 초임현황비교 148
(표 5-1) 의원 진료과목별 월평균 의료보험 지급 진료 행위료 변화 161
(표 5-2) 의원 및 병원수의 변화와 증가율 162
(표 5-3) 진료비 크기별 의원 분포 및 수령액 164
(표 5-4) 의원급 진료과목별ㆍ요양기관별 수입 감소 규모 추정 165
(표 5-5) 11월 15일 전후 내과의원 수지 변화 166
(표 5-6) 전문과목별 구성비 167
(표 5-7) 1차 파업당시의 주요 쟁점 182
(표 5-8) 의권개념의 첨예화 183
(표 5-9) 월별 의사협회의 일간지 게재 광고수 187
(표 5-10) 2차파업 초기 전공의배대위의 '의료개혁' 개념 첨예화 190
(표 5-11) '의료개혁'의 의미 확장 192
(표 5-12) 의쟁투 9. 7 요구안과 시민사회단체 10대 개혁 요구안의 비교 194
(그림 2-1) 현대사회 의료전문직의 이중적 성격 34
(그림 2-2) 전문직에 대한 작업가설 : 개념적 개요 52
(그림 2-3) 의사전문직 관할권분쟁의 구조 64
(그림 2-4) 논문의 분석틀 65
(그림 4-1) 의보수가를 둘러싼 논리적 재분배갈등구조 107
(그림 4-2) 의보수가를 둘러싼 현실적 재분배갈등구조 108
(그림 4-3) 한국 의사전문직의 관할권분쟁 구조 155
(그림 4-4) 의사와 약사의 관할권주장 156
(그림 5-1) 의원 및 병원 수 증가율 추이 162
(그림 5-2) 전문과목별 구성비 167
(그림 5-3) 전문가주의와 소비자 주권 개념의 함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