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9
제II장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실태 10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0
1. 이정현의 연구 11
2. 정준경의 연구 12
3. 김병태의 연구 13
4. 이한석의 연구 14
제2절 연구 개발인력의 의의 15
제3절 연구인력추이 및 학위별 연구원 추이 16
1. 연구인력수 추이 16
2. 학위별 연구원 추이 18
제4절 연령별 연구원 추이 및 기업당 연구원 근무연수 추이 20
1. 연령별 연구원 추이 20
2. 기업당 연구원 근무년수 추이 21
제5절 직급별 연구원 추이 및 연구원 교육 훈련현황 22
1. 직급별 연구원 추이 22
2. 연구원 교육훈련 현황 23
제6절 최근 연구 및 개발인력 실태 24
제7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문제점 27
1. 연구원들의 근무시간 28
2. 연구원들의 휴일 근무 실태 29
제III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태 31
제1절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및 방향 31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35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8
제4절 벤처기업 연구소 연구전담 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39
제5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41
제6절 주요국의 대표적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42
제7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45
제IV장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개선책 49
제1절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 49
1. 연구원들의 근무외 업무 시간에 대한 지원 49
2. 연구원들의 휴일근무에 대한 지원 50
3. 연구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50
4. 연령이 많은 연구원들의 지원 51
5. 여성 연구원들의 지원 52
6. 연구원들에 대한 교육 지원 53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사항 55
1. 교류단체회비 세액공제 56
2. S/W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비용 세액 공제 56
3. 법인세 인하 57
4.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58
5. 창업시 지원강화 59
6. 기업 인수, 합병 과세제도 정비 59
7. 연구개발지원대상 확대 60
제V장 결론 62
제1절 연구의 결론 62
제2절 연구의 한계점 65
참고문헌 66
ABSTRACT 68
국문초록 72
[표 2-1] 우리나라 연구인력수 추이(연도별) 17
[표 2-2]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수 증가율 18
[표 2-3]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수 추이 19
[표 2-4] 연령별 연구원 분포율 20
[표 2-5] 연구원 근무년수 분포율 21
[표 3-1] 연도별 주요 조세지원제도 내용 32
[표 3-2] 주요국 조세지원제도 42
[표 3-3]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적립 및 사용실적 45
[표 3-4] 조세지원제도 수혜실적 47
[표 4-1] 과세표준 1억 이하 세율의 세분화 58
[그림 2-1] 직급별 인원 분포도 22
[그림 2-2] 연구원들의 근무시간 분포율 28
[그림 2-3] 연구원들의 월별 휴일근무 일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