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국제질서 변화와 일본의 안보환경 9
제1절 국제질서의 변화 9
제2절 동북아 정세 10
제3절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 13
1. 미ㆍ일 신(新) 안보공동선언 13
2. 미ㆍ일 신(新) 방위협력 지침 14
제4절 일본의 지정학적 안보환경 16
제5절 일본의 속성 및 정책 17
1. 침략전쟁의 이데올로기 '대동아 공영권' 17
2. 최근 일본의 우경화 실상 19
3. 일본의 정책 21
제3장 유사법제와 안보정책상의 변화 25
제1절 유사법제의 개념 25
제2절 유사법제 제정 배경 및 추진 경위 27
1. 유사법제 제정 배경 27
2. 유사법제 제정의 추진 경위 29
3. 일본의 야심 32
제3절 유사법제 주요내용 및 평가 34
1. 유사법제 주요내용 34
2. 유사법제 평가 38
제4절 자위대의 역할 변화 39
1. 방위조직의 변화 39
2. 자위대 운용의 변화 41
3. 자위대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향상 42
제5절 향후 안보정책상의 변화 전망 43
1. 헌법 개정 움직임의 가속화 44
2. '전수방위'로부터 '위협대항형' 방위정책으로의 전환 45
3. 방위계획대강의 검토 46
제4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8
제1절 상황 인식 48
제2절 현행 한국 경제 진단 49
1. 노사갈등과 청년 실업문제 증폭 49
2.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 49
3. 경제사회 시스템의 국제기준 미달 50
4.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50
5. 낮은 기술수준 51
6. 외국인 투자여건 미흡 51
7.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52
제3절 유사법제 정비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52
1. 긍정적 측면 52
2. 부정적 측면 53
제4절 유사법제 정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4
1. 긍정적 측면 54
2. 부정적 측면 54
제5절 우리의 대응 방향 56
1. 안보 및 군사적 분야 56
2. 경제적 분야 62
제5장 요약 및 결론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1
국문초록 75
[표 1] 미ㆍ일 신 방위협력 지침 주요내용 15
[표 2] 무력공격사태와 무력공격 예측사태 35
[표 3] 유사법제 관련 주요 3개 법 요약 38
[표 4] 주변 4강의 국력 및 군사력 비교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