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3
제2장 비정규직의 개념과 선행연구 15
제1절 비정규직의 개념 15
1) 비정규직의 정의 15
2) 선진국의 비정규직 18
3)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20
제2절 비정규직과 관련된 선행연구 21
1) 외환위기 이후 초기연구 21
2) 법제화 논의 이후의 연구 25
3) 향후연구과제 28
제3장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실태 30
제1절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실태 30
1) 노동조합 수 - 조직률 30
2) 사업장별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비율 33
3) 조합원 평균연령과 성별 조직률 34
4) 노동조합의 성격 35
제2절 비정규직의 노사관계 실태 36
1) 임 단협 실태 36
2) 노동쟁의 실태 40
3) 일반유형 44
제3절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관계 49
1)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배경과 조직화 주도층 49
2)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53
3)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 58
제4장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의식조사 62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2
제2절 정규직 근로자 의식 분석 65
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 의식 분석 72
제4절 관리자 및 경영자 의식 분석 77
제5장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의 효과적인 정책방안 84
제1절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의 문제점과 과제 84
1)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의 문제점 84
2)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의 과제 88
제2절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효과적인 정책 방안 96
1) 안정적인 임단협과 조직률 제고 96
2) 상급단체의 조율능력 제고 99
3) 법·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101
4)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102
5) 사회적 합의 형성 105
제6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2
〈부록〉 설문지 116
Abstract 123
〈표 2-1-1〉 비정규직 개념 차이에 따른 규모격차(2005년) 15
〈표 3-1-1〉 독자노조 : 고용형태와 규모 30
〈표 3-1-2〉 노조 기간별 비중 33
〈표 3-1-3〉 규모별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2006) 34
〈표 3-2-1〉 조합기간별 임단협 체결 38
〈표 3-2-2〉 임단협이 안되는 이유 39
〈표 3-2-3〉 비정규 노사관계 일반유형 45
〈표 3-3-1〉 노동조합 결성 배경 50
〈표 3-3-2〉 정규직 노조 유 무 54
〈표 3-3-3〉 비정규직 노조를 별도로 조직한 이유 55
〈표 3-3-4〉 정규-비정규 갈등 경험 60
〈표 4-1-1〉 표본의 인구통계적 분포 62
〈표 4-2-1〉 비정규법안 시행 후 발생될 문제 65
〈표 4-2-2〉 비정규근로자 채용, 해고 66
〈표 4-2-3〉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66
〈표 4-2-4〉 비 정규직 노조 설립의 난제 67
〈표 4-2-5〉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방안 67
〈표 4-2-6〉 비정규직 노조설립에 대한 지지 67
〈표 4-2-7〉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주체 68
〈표 4-2-8〉 정규직 노조와 조합원과의 관계 68
〈표 4-2-9〉 노조설립 후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내용 68
〈표 4-2-10〉 노조설립 후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69
〈표 4-2-11〉 노조설립 후 정규직 노조와의 차별성 69
〈표 4-2-12〉 비정규직 노조 활동의 난제 69
〈표 4-2-13〉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방향 70
〈표 4-2-14〉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형태 70
〈표 4-2-15〉 비정규직 노조 장단점의 관계 70
〈표 4-2-16〉 비정규직 노조 운영상의 어려운 점 70
〈표 4-2-17〉 비정규직 노조의 재정부담 71
〈표 4-2-18〉 비정규직 임단협의 효과적 교섭방식 71
〈표 4-3-1〉 비정규법안 시행후 발생될 문제 72
〈표 4-3-2〉 비정규근로자 채용, 해고 72
〈표 4-3-3〉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72
〈표 4-3-4〉 비정규직 노조 설립의 난제 73
〈표 4-3-5〉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방안 73
〈표 4-3-6〉 비정규직 노조설립에 대한 지지 73
〈표 4-3-7〉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주체 74
〈표 4-3-8〉 정규직 노조와 조합원과의 관계 74
〈표 4-3-9〉 노조설립후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내용 74
〈표 4-3-10〉 노조설립후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74
〈표 4-3-11〉 노조설립후 정규직 노조와의 차별성 75
〈표 4-3-12〉 비정규직 노조 활동의 난제 75
〈표 4-3-13〉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방향 75
〈표 4-3-14〉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형태 76
〈표 4-3-15〉 비정규직 노조장단점의 관계 76
〈표 4-3-16〉 비정규직 노조 운영상의 어려운 점 76
〈표 4-3-17〉 비정규직 노조의 재정부담 76
〈표 4-3-18〉 비정규직 임단협의 효과적 교섭방식 77
〈표 4-4-1〉 비정규법안 시행 후 발생될 문제 77
〈표 4-4-2〉 비정규근로자 채용, 해고 77
〈표 4-4-3〉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78
〈표 4-4-4〉 비정규직 노조 설립의 난제 78
〈표 4-4-5〉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방안 78
〈표 4-4-6〉 비정규직 노조설립에 대한 지지 79
〈표 4-4-7〉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주체 79
〈표 4-4-8〉 정규직 노조와 조합원과의 관계 79
〈표 4-4-9〉 노조설립 후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내용 80
〈표 4-4-10〉 노조설립 후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80
〈표 4-4-11〉 노조설립 후 정규직 노조와의 차별성 80
〈표 4-4-12〉 비정규직 노조 활동의 난제 81
〈표 4-4-13〉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방향 81
〈표 4-4-14〉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형태 81
〈표 4-4-15〉 비정규직 노조 장단점의 관계 81
〈표 4-4-16〉 비정규직 노조 운영상의 어려운 점 82
〈표 4-4-17〉 비 정규직 노조의 재정부담 82
〈표 4-4-18〉 비정규직 임 단협의 효과적 교섭방식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