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2
제2장 복수노조에 관한 이론적 배경 14
제1절 복수노조의 도입 14
1. 복수노조의 의의 14
2. 복수노조 도입 배경 17
3. 복수노조 도입 논의 경과 20
1) 최초 복수노조 규정 20
2) 1987년 이후 복수노조 논의 21
3) 1997년 복수노조허용의 1차 유예 22
4) 1997년 이후 복수노조관련 논의 25
5) 1999년 이후 복수노조관련 논의 26
6) 2001년 복수노조허용의 2차유예 27
7) 2006년 복수노조허용의 3차유예 28
4. 복수노조 현황과 교섭실태 28
1) 복수노조 현황 28
2) 복수노조 교섭 실태 29
5. 외국의 복수노조 31
1) 미국 31
2) 캐나다 33
3) 프랑스 35
4) 영국 37
5) 독일 39
6) 일본 42
제2절 복수노조 허용과 노사관계 변화 43
1. 기업별 노조의 변화 44
2.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변화 47
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47
2) 특정 노조가입 금지 48
3) 지배 개입 48
4) 교섭 거부 49
3. 산별노조 체제로의 변화 50
4. 근로자 단결권의 변화 54
1) 노조내 shop제도 변화 54
2) 노사협의회의 운영 차질 55
3) 쟁의행위 시기의 다양화 58
제3장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노·사 의식 조사 60
제1절 조사 내용 및 방법 60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60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1
제2절 조사의 실시 및 자료 분석 방법 63
1. 신뢰도 분석 63
2. 타당성 분석 64
제3절 조사 분석 결과 66
1.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 분석 66
2. 노사의 정부정책에 대한 의식 분석 73
3. 복수노조 허용시 신규노조 신설 등에 대한 의식 분석 73
4.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의식 분석 75
5. 복수노조 허용시 정부의 최우선 역할에 대한 의식 분석 76
6. 2009년 이후 복수노조 허용 유예에 대한 의식 분석 76
제4장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점과 과제 78
1. 사회 여건 변화와 노사관계 문제 인식 78
2.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 81
1) 사용자 81
2) 근로자와 노동조합 82
3) 정부 84
3. 복수노조하의 노사관계 문제점 86
1)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갈등 86
2) 복수노조 난립에 의한 노·노 갈등 87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증가 88
4) 산별체제 전환에 따른 교섭체계 혼란 89
5) 복수노조 관련 입법적 보완 제기 90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과제 90
제5장 복수노조 하에 노사관계 발전방안 92
1. 사회적 합의기구의 리모델링 92
1)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93
2) 노사정위원회 기능 확대 94
3) 노사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94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체결 추진 95
2. 올바르고 강한 기업 경영 95
1) 인간 중심의 경영 가치관 정립 96
2) 세계화의 노사관의 정립 97
3) 근로자 경영참여 확대 98
4)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육성 99
3. 민주적 합리적 노동운동 확산 101
1) 노조의 합법적인 갈등 표출 102
2)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보 103
3) 노조활동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 104
4. 정부의 합리적 균형적 노동정책 추진 106
1) 노사 자치 관행의 정착 106
2) 예방적 노사분쟁 조정 정착 108
3)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정 110
4) 국가차원의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111
5. 산별노조 체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 112
6. 복수노조 대비 입법적 정비 115
1) 교섭창구 단일화 115
2) 부당노동행위 유형 보완 116
3) 조합원 인정범위 확대 117
4) 쟁의행위 대상과범위 명확화 118
5)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보완 119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설문지 131
Abstract 137
[표 1] 각 정당의 복수노조 도입에 대한 법 개정안 21
[표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안 23
[표 3] 복수노조(북수노조) 허용에 대한 정부 안 23
[표 4] 복수노조유예에 관한 법의 개정내용 비교 24
[표 5]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조직률(1995년 기준, 단위: 개, 명, %) 46
[표 6] 노동조합 조직현황 추이(단위: 개, 명) 51
[표 7] 양대 노총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현황(2003.12.31 현재) 53
[표 8] 2004년 노사협의회설치현황 56
[표 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62
[표 10] 신뢰도 검증 결과 64
[표 11] 타당성 분석 결과 65
[표 12] 단순회기 분석 결과 72
[표 13] 잠재성장률 및 성장요인의 추세와 전망 80
[그림1] 현행 노사관계 의식 67
[그림2] 제조업의 노사관계 의식 67
[그림3] 회사규모 별 노사관계 의식 68
[그림4] 노사관계자의 노사관계 의식 68
[그림5] 복수노조 하에서의 노사관계 의식 69
[그림6] 업종별 노사관계 의식 70
[그림7] 현행과 복수노조 허용시의 업종별 노사관계 의식 70
[그림8] 현행과 복수노조 허용시의 회사규모별 노사관계 의식 71
[그림9] 현행과 복수노조 허용시 노사관계자의 노사관계 의식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