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II장 국제해상운송규칙의 발전과 P&I 보험의 생성 9
제1절 국제해상운송규칙의 생성 및 발전 9
1. 헤이그 규칙 제정 이전의 운송인의 책임 9
2. 헤이그-비스비 규칙 12
3. 함부르크 규칙 15
제2절 국제해상운송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책임강화 17
1. 함부르크 규칙상 강화된 운송인의 책임 17
2. 한국 상법상의 규정 21
제3절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P&I 보험 23
1. 해상운송인의 책임규제와 P&I 보험의 확립 23
2. P&I 보험의 특성 26
3. P&I 보험과 선박보험과의 관계 29
제III장 운송 계약상의 책임 주체와 P&I 보험과의 관계 30
제1절 책임주체 결정의 의의 30
제2절 해상운송의 책임주체로서 운송인 31
1. 선박소유자중심주의와 운송인 중심주의 31
2. 용선계약별 책임의 주체 32
3. 계약운송인과 실체운송인 37
제3절 P&I 보험상 책임의 주체별 담보내용 39
1. P&I 보험상의 피보험자 39
2. 선주 및 용선자익 책임에 대한 P&I 보험담보 41
3. Inter-Club NYPE 협정상 책임의 주체 42
제IV장 해상운송연의 귀책사유와 P&I 보험담보 46
제1절 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상 귀책사유와 P&I 보험담보 46
1. 책임원칙 48
2. 인도추정 55
3. 갑판적 화물 및 생동물 57
4. 화재 60
5. 이로 61
제2절 충돌 및 공동해손에 대한 운송인의 이해관계와 P&I 보험의 담보범위 63
1. 충돌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운송인의 이해관계 63
2. 충돌손해배상책임에 대한 P&I 보험의 담보범위 68
3. 공동해손에 대한 운송인의 이해관계 70
4. 공동해손에 대한 P&I 보험의 담보범위 74
제3절 해상운송인과 화주 및 적하보험자와의 상호관계 76
제4절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과 P&I 보험의 담보제한 78
1. 개별적 책임제한 78
2. 총체적 책임제한 81
제V장 요약 및 결론 84
참고문헌 88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