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FTA 추진 현황 11
제1절 정부의 FTA 추진방향 11
1. FTA 추진배경 11
2. FTA 추진방법 13
3. FTA 추진현황 14
4. FTA 추진전망 15
제2절 DDA 협상 난항에 따른 FTA 가속화 17
제3장 관세 환급제도 19
제1절 개요 19
1. 의의 19
2. 개요 19
3. 특징 21
4. 관세환급제도의 변천 22
제2절 관세환급 요건 및 방법 29
1. 환급대상원재료 29
2. 환급대상 수출 31
3. 간이정액환급제도 38
4. 개별환급제도 41
제3절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45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납부세액의 일괄납부 45
2. 신용담보 45
3. 관세등 일괄납부세액과 환급금의 정산 46
제4/5절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 증명제도 48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48
2. 수입세액분할증명제도 50
제5절 환급신청 51
1. 환급신청기간 51
2. 환급신청자 51
3. 환급신청기관 52
4. 환급신청방법 52
5. 환급신청서류 53
6.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54
7. 과소환급금의 환급 54
8. 인터넷 환급 55
제4장 FTA가 관세환급액에 미치는 영향 57
제1절 개요 57
제2절 수출입 교역량 증가 57
1. 수출입 교역량 추세 57
2. 우리나라의 FTA 발효 효과 분석 58
제3절 관세 세수 감소 65
1. 관세의 재정 기여도 65
2. 관세 실효세율의 추이 66
3. 관세 세입감소(추정) 66
제4절 관세 환급 감소 67
1. 관세환급 추세 67
2. 관세환급 전망 69
제5장 FTA 확대에 따른 관세환급 문제점 71
제1절 개요 71
제2절 과다환급의 문제 72
1. 과다환급방지 제도의 문제점 72
2. 납부세액 없는 간이정액환급 84
제3절 사후관리의 문제 84
1. 환급받은 재수입물품에 대한 불합리한 비과세 84
2. 세액정정 및 추가환급 급증 85
제6/7장 관세 환급제도 발전방향 86
제1절 개요 86
제2절 적정 환급의 제고 87
1. FTA형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 재정립 87
2. FTA 체결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95
3. 재고자산 원가결정방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 관리 99
4.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109
제3절 사후관리의 간소화 112
1. 환급받은 재수입물품에 대한 형평적 과세 긴요 112
2. 부족세액의 징수와 환급할 세액의 상계제도 법적근거 신설 114
제4절 FTA 비대상품목 중심의 환급제도 도입 115
제7장 결론 116
부록 7
〈부록 I〉 연도별 수출금액 추이 120
〈부록 II〉 연도별 수입금액 추이 121
〈부록 III〉 연도별 무역수지 추이 122
〈부록 IV〉 주요 교역국 무역수지 추이 123
〈부록 V〉 EFTA 10대 수출입 물품 124
〈부록VI〉 관세의 실효세율 추이 125
〈부록VII〉 관세세수 추정 추이 125
〈부록VIII〉 FTA추진에 따른 관세감소 추정액 126
〈부록IX〉 연도별 환급방법별 관세환급 현황 127
〈부록X〉 징수액 대비 관세환급 현황 128
〈부록XI〉 단축고시별 수출이행기간 129
참고문헌 130
ABSTRACT 132
〈표 II-1〉 우리 나라의 FTA 추진 현황('07년 4월 현재) 14
〈표 III-1〉 사후정산업체 지급보류 현황 47
〈표 III-2〉 인터넷 관세 환급 이용률 56
〈표 IV-1〉 한·칠레 교역동향 59
〈표 IV-2〉 대싱가포르 및 대세계 교역 동향 비교 61
〈표 IV-3〉 한·EFTA FTA발효 전후 무역수지 비교 63
〈표 IV-4〉 한·EFTA FTA 협정적용 신청건수('06년 9월 기준) 64
〈표 IV-5〉 관세의 재정기여도 65
〈표 IV-6〉 관세 세수 비중 67
〈표 V-1〉 환급제한물품 및 제한비율 73
〈표 V-2〉 평균세액증명제도 이용현황 84
〈표 VI-1〉 동질성에 관한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의 비교 92
[그림 II-1] FTA 추진현황 및 전망 16
[그림 IV-1] 세입징수 및 환급전망 68
[그림 IV-2] 2010년도 관세환급규모 예측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