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성폭력범죄의 개관 16
1. 성폭력범죄의 개념 16
2. 법률에 근거한 정의 18
제2절 2차 피해자화의 의의 20
1. 2차 피해자화의 개념 20
2. 2차 피해자화의 원인 22
제3절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자화에 관한 제이론 24
1. 개인·심리학적 관점 24
2. 사회구조·문화적 관점 26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9
1.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 29
2. 선행연구의 평가 및 시사점 34
제3장 2차 피해자화의 실태 및 유발요인 37
제1절 수사단계 37
1. 법적지원의 소극조치 38
2. 부적절한 조사방법 및 태도 45
3. 편향된 수사관행 50
제2절 공판단계 58
1. 무리한 진술요구 및 증거능력 배제 60
2.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조사 64
3.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배제 67
제3절 교정 및 사후관리단계 69
1. 정보차단 및 신변에 대한 두려움 69
2.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70
3. 사법처리 과정에의 참여 배제 72
4. 피해회복 및 피해보상제도의 미비 73
제4절 조사사례의 종합적 검토 76
1. 2차 피해자화의 유발요인 구분 77
2. 조사사례를 통한 한계 및 시사점 78
제4장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79
제1절 수사단계 80
1. 적극적인 법적지원 80
2. 조사환경 및 조사방법 개선 82
3. 수사담당자의 태도 개선 85
제2절 공판단계 89
1. 무리한 진술요구 제한 및 녹화진술 확대 89
2.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예외 인정 91
3. 절차적 참여 및 보호 요구 권리 93
제3절 교정 및 사후관리단계 94
1. 범죄피해자에의 통지제도 95
2. 보복피해 방지를 위한 위기개입 96
3. 범죄피해현황 진술제도의 활용 97
4. 피해의 원상회복과 경제적 구조 98
제5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4
〈표 3-1〉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38
〈표 3-2〉 2005년 범죄의 검거 단서 40
〈표 3-3〉 상담사례의 법적지원 (2003- 2006) 42
〈표 3-4〉 성 범죄자 처분 결과(1997/2002/2005) 58
〈표 3-5〉 공판단계에서의 2차 피해 59
〈표 3-6〉 피해여성장애인의(피해여성자애인의) 장애유형 64
〈표 3-7〉 피해여성장애인(피해여성자애인) 성폭력 피해의 유형 66
〈표 3-8〉 성폭력피해자의 미신고 이유 71
〈표 3-9〉 성 폭력 상담 실적 75
〈표 4-1〉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79
〈표 4-2〉 2003년 일본의 성폭력범죄 구속률 86
〈표 4-3〉 전국 성폭력 전담조사관 현황 88
〈표 4-4〉 연도별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99
〈표 4-5〉 2003년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적 지원 102
〈표 4-6〉 피해자 지원의 유형 103
〈그림 1〉 2차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모형 36
〈그림 2〉 성폭력 상담 실적 75
〈그림 3〉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 속에서 전도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78
〈그림 4〉 경찰-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82
〈그림 5〉 직접적 지원 순서 97
〈그림 6〉 일본의 범죄피해 급부제도 100
〈그림 7〉 의료지원 절차 흐름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