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1. 연구 방법 11
2. 연구의 범위 12
제2장 이론적 논의 14
제1절 분권화의 정의 14
1. 분권화의 정의 및 효용성 14
2. 집권화와 분권화의 논리 20
3. 분권화의 유형 24
제2절 부패의 개념 34
1. 부패의 종류 40
2. 부패를 야기하는 요인 42
제3절 부패와 분권화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52
1. 분권화와 부패의 상호비례관계(정의관계) 52
2. 분권화와 부패의 상호반비례관계(부의 관계) 56
제3장 연구의 분석 틀 62
제1절 분권화와 부패의 측정 방법 62
1. 분권화의 측정방법 62
2. 부패측정방법 69
제2절 연구가설 71
제4장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73
제1절 조사 설계 73
1. 자료의 출처 73
2. 실증분석모형 78
제2절 분석결과 83
1. 기술통계 83
2. 분석결과 85
제5장 결론 103
1. 연구요약 103
2.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적 함의 104
Abstract 110
참고문헌 113
〈표 1〉 GFS 데이터와 OECD데이터비교 65
〈표 2〉 OECD 세입분류기준 67
〈표 3〉 국가간 연구데이터와 출처 73
〈표 4〉 국가내 연구데이터와 출처 77
〈표 5〉 패널분석 기본 모형 79
〈표 6〉 패널분석 기본모형의 오차항 79
〈표 7〉 국가간 연구 기술통계 84
〈표 8〉 국가내 연구 기술통계 84
〈표 9〉 국가 간 연구 통합회귀분석결과(1차) 86
〈표 10〉 국가 간 연구 통합회귀분석결과(2차)-식민지기원 더미변수추가 88
〈표 11〉 국가 간 연구 통합회귀분석결과(3차)-법제기원 더미변수추가 90
〈표 12〉 국가 간 연구 통합회귀분석결과(1차) 92
〈표 13〉 국가 간 연구 통합회귀분석결과(2차)-식민지기원 더미변수추가 94
〈표 14〉 국가 간 연구 통합회귀분석결과(3차)-법제기원 더미변수추가 96
〈표 15〉 국가 간 연구 패널분석결과(세출분권화이용) 97
〈표 16〉 국가 간 연구 패널분석결과(Stegarescu의 재정분권화지수이용) 98
〈표 17〉 국가내 연구 통합회귀분석결과 101
〈표 18〉 국가내 연구 패널분석결과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