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5
제3절 논문의 구성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19
1. 정부 역할에 대한 논쟁 19
2. 정부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한 태도 21
제2절 정부의 경제적 역할 23
1. 개괄 23
2.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의 24
제3절 정부의 복지 역할 26
1. 개괄 26
2. 정부의 복지역할과 범위 29
제4절 기존연구 검토 30
제3장 연구설계 33
제1절 연구모형 33
제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38
1.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태도 측정 지표 38
(1) 규제적 성격 40
(2) 지원적 성격 41
2. 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한 태도 측정 지표 42
제4장 분석 46
제1절 국가별 통계적 특성 46
제2절 문항별 분석 48
1.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 48
(1)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48
(2)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대한 태도 50
2.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의견 53
(1) 정부의 임금통제 54
(2) 정부의 물가통제 57
(3)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프로젝트 58
(4)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60
(5) 신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체 지원 62
(6) 고용보호를 위한 사양 산업 지원 63
(7) 주당 근무시간 축소 65
(8) 종합 67
3. 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한 의견 68
(1) 일자리 제공 69
(2)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공 70
(3) 노년층 생계보장 72
(4) 실업자 생계보장 74
(5) 소득격차 감소 76
(6) 저소득층 학비지원 77
(7) 저소득층 주거지원 79
(8) 종합 81
제3절 지수화 83
1. 개괄 83
2. 경제역할 인식지수 83
(1) 규제적 역할 지수 86
(2) 지원적 역할 지수 88
(3) 지수 도출 91
(4) 비교 93
3. 복지역할 인식 지수 96
(1) 개괄 96
(2) 지수 도출 98
4. 지수 간 상관관계 100
5. 소결 및 종합 102
제4절 국가별 위치 비교 103
1. 국가별 인식지수의 위치 비교 103
(1) 상대적 위치 비교 103
(2) 절대지수의 비교 111
(3) 국가의 분류를 이용한 비교 112
2. 경제자유도 지수 및 실제복지비 지출액과의 비교 115
(1)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경제자유도 지수의 비교 115
(2) 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제 복지비 지출 수준의 비교 118
제5장 결론 122
제1절 연구의 요약 122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25
〈참고문헌〉 128
[표 1-1] 분석대상국가 16
[표 2-1] 복지국가의 변천과 정부의 역할 27
[표 3-1]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 측정지표-규제적 성격 40
[표 3-2]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 측정지표-지원적 성격 41
[표 3-3] 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한 인식 측정지표 44
[표 4-1] 국가별 응답자 수 46
[표 4-2] 국가별 인구 통계 특성 (단위: %) 47
[표 4-3] 정부지출의 축소에 대한 응답결과 49
[표 4-4] 세금 축소 VS 복지서비스 지출증가 52
[표 4-5]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문지표들 54
[표 4-6] 정부의 임금통제에 관한 태도 55
[표 4-7] 정부의 물가통제에 관한 태도 57
[표 4-8] 정부의 재정프로젝트에 관한 태도 59
[표 4-9]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축소-에 대한 태도 60
[표 4-10]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체 지원-에 대한 태도 62
[표 4-11] 고용보호를 위한 사양산업 지원'에 대한 태도 64
[표 4-12] 주당근무시간 축소에 대한 태도 66
[표 4-13] 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한 설문지표들 68
[표 4-14]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일자리 제공에 대한 태도 69
[표 4-15]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태도 70
[표 4-16] 노년층 생계보장에 대한 태도 73
[표 4-17] 실업자들에 일정수준의 생계보장-에 대한 태도 75
[표 4-18]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태도 77
[표 4-19]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학비지원-에 대한 태도 78
[표 4-20]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대한 태도 80
[표 4-21] 정부의 경제역할 : 규제 및 지원적 차원 84
[표 4-22] 경제적 역할 인식지수 도출식 ① 85
[표 4-23] 경제적 역할 인식지수 도출식 ② 86
[표 4-24] 규제적 역할지수 측정지표 86
[표 4-25] 규제적 역할지수-국가별 평균 87
[표 4-26] 지원적 역할지수 측정지표 89
[표 4-27] 지원적 역할지수-국가별 평균 89
[표 4-28] 정부의 경제적 역할지수 92
[표 4-29] 정부의 경제적 역할지수의 차이 94
[표 4-30] 정부의 복지역할 측정지표 97
[표 4-31] 복지 역할 인식지수 도출식 98
[표 4-32] 정부의 복지 역할지수-국가별 평균 98
[표 4-33] 경제역할지수와 복지역할지수의 상관관계 101
[표 4-34] 경제역할 인식지수와 복지역할 인식지수-표준점수 103
[표 4-35] 국가별 위치 개괄 106
[표 4-36] 국가군별 인식지수의 평균 113
[표 4-37] 경제자유도 지수와 경제역할지수의 비교 116
[표 4-38] 총 복지비 지출／GDP 119
[그림 3-1] 연구모형의 요약 34
[그림 3-2] 관련변수의 요약 45
[그림 4-1] 세금 축소 혹은 복지서비스 지출증가에 대한 응답결과 51
[그림 4-2] 정부의 임금통제에 관한 인식-상대평균 비교 56
[그림 4-3] 정부의 물가통제에 관한 인식-상대평균비교 58
[그림 4-4]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축소에 대한 인식-상대평균비교 61
[그림 4-5] 사양 산업 지원에 대한 인식-상대평균비교 64
[그림 4-5] 주당근무시간 축소에 대한 태도-상대평균비교 66
[그림 4-6]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태도-상대평균비교 72
[그림 4-7]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학비지원에 대한 태도-상대평균비교 79
[그림 4-8] '저소득층에 적절한 주거제공'에 대한 태도-상대평균비교 81
[그림 4-9] 규제적 역할지수-상대평균 88
[그림 4-10] 지원적 역할지수-상대평균 91
[그림 4-11] 정부의 경제적 역할지수-상대평균 93
[그림 4-12] 정부의 복지 역할지수-상대평균 100
[그림 4-13] 경제역할 인식지수와 복지역할 인식지수 그래프 104
[그림 4-14] 규제적 역할 지수와 복지역할 인식지수 그래프 110
[그림 4-15] 절대지수에 따른 국가별 위치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