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1
II. DRM과 프라이버시 개요 12
1. DRM 개요 12
1.1. DRM의 정의 12
1.2. DRM 기술 등장 배경 12
1.3. DRM의 주요 구성요소와 기능 13
2. 저작권 개요 15
3. Privacy 개요 16
3.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의미 16
3.2. 프라이버시 법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17
III. DRM과 저작권, 프라이버시의 관계 21
1.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21
2. DRM과 저작권의 관계 23
3. DRM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23
4. DRM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본질 25
IV. DRM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27
1. DRM 프라이버시 위험에 따른 기업의 장단기적 영향 27
2. DRM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정책 28
2.1. 기업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DRM 정책 고려사항 29
2.2. 기업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DRM 정책의 특징 및 원칙 30
2.3. 기업의 DRM 프라이버시 위기관리 프로세스 33
2.4. 기업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DRM 개발 및 운용 프로세스 35
2.5. 콘텐츠 산업 차원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DRM 정책 41
V. DRM에서의 프리이버시 침해 위험 45
1. DRM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45
2. 디지털 콘텐츠 Value Chanin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46
3. DRM의 구성요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48
4.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서의 DRM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54
5. DRM에서 사용되는 보호기술 종류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58
6. 유형별 DRM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60
VI. DRM에서의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정의 66
1. DRM 가치사슬에서의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7
2. DRM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서의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9
3. DRM에서의 공간적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72
4. 부가적인 DRM의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73
VII. 결론 75
참고문헌 76
[표 1] DRM의 보호기능 15
[표 2] OECD Privacy Guideline 17
[표 3] 개인정보보호 국제 원칙 비교 19
[표 4]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 19
[표 5] 프라이버시 침해적 라이선스에 의한 프라이버시 위험 39
[표 6] 프라이버시 친화적 라이선스 작성에 필요하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39
[표 7] DRM의 Distributor/Retailer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47
[표 8] DRM의 Consumer/Clearinghouse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48
[표 9] DRM Access and use control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49
[표 10] DRM의 Protection of Authencity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50
[표 11] DRM의 메타데이터의 유형과 종류 51
[표 12] DRM의 Identification by metadata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51
[표 13] DRM의 Hardware/software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52
[표 14] DRM의 Payment system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53
[표 15] DRM의 Integrated E-commerce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54
[표 16] DRM의 Encryption 기능에 희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59
[표 17] DRM에 의한 공간적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0
[표 18] DRM에 의한 정보적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1
[표 19] DRM 가치사슬의 Publisher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7
[표 20] DRM 가치사슬의 Distrbutor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8
[표 21] DRM 가치사슬의 Consumer 단게에서의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8
[표 22] DRM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9
[표 23] DRM에서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70
[표 24] DRM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71
[표 25] DRM에서의 개인정보 폐기 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72
[표 26] DRM에서의 공간적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72
[표 27] 부가적인 DRM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73
[그림 1] DRM value chain의 예 13
[그림 2] 일반적인 DRM 아키텍처 14
[그림 3] 기업의 DRM 프라이버시 위기 관리 프로세스 33
[그림 4] 기업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DRM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36
[그림 5] 프라이버시 친화적 라이선스 작성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40
[그림 6] 콘텐츠 산업 차원의 DRM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전략 42
[그림 7] DRM의 주요 구성요소 49
[그림 8]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55
[그림 9] DRM에서 사용되는 보호기술 58
[그림 10] DRM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 Surveillance 63
[그림 11] DRM 가치사슬에서의 프라버시 요구사항 67
[그림 12]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DRM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