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혁신체계 및 지역혁신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혁신체제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혁신의 노력들은 일정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간, 산업간, 부문간, 지역 간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전반에 걸쳐서 일정정도 불균형이 노정 되는 것을 감수하고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가 1960년대를 시작점으로 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주도하에 한국경제가 지닌 희소한 자원을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성장거점, 불균형 성장전략이 있다. 이로 인하여 산업화 초기 성장거점으로 육성되어 온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공업 권역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경제가 성장하였으며, 전·후방 연관효과에 따라 여러 산업부문으로 성장의 고리가 연결되어 왔다. 또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의 작동은, 계속되는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효율성의 요건들이 상실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를 치유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으로의 이동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종국적으로 성장의 열매는 모든 계층, 지역,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부문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의 경제발전 요인을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지역의 공공 연구 개발(이하 R&D)지출이 지역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경제발전 동인으로서 공공 R&D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지역 경제와 지역주민의 후생효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입지상계수법에 따라 지역의 산업연관표를 도출한 후 공급 측 모형과 수요 측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공공 R&D지출에 따른 기술 집약 연관효과와 기술 확산 연관효과를 분석해 한 결과, 각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지역혁신 방안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지역의 전략산업 선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미 있는 해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공공 R&D-지출의 생산효율성에 대한 분석결과 R&D지출이 지역의 생산효율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공공 R&D지출이 지역의 경제력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투입 요소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생산의 비효율성을 감소시켜 종국적으로 지역의 총생산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은 지역의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는 재원으로서 지역의 경제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방 재정의 경우 자체수입보다는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전재원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후생수준의 변화를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하여 기존의 이전재원의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변화의 양상은 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재원의 성격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를 파악해 보는 문제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이전재원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의 후생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직관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역주민의 후생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지방 교부세보다는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균형 발전특별회계 결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