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13
제1절 지역경제 이론 및 정책 13
1. 지역경제 이론 14
2. 한국의 지역경제 정책 17
3. 지역경제 분석모형 19
제2절 지방재정 이론 및 정책 32
1. 지방재정 이론 동향 32
2. 지방이전재원 분석모형 33
제3장 공공 R&D지출과 지역산업 42
제1절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43
1. 선행연구 43
2. 연구방법 : 산업간 스필오버 효과 측정 46
제2절 지역의 투입산출분석 결과 49
1. 지역의 산업연관표 작성 49
2. 분석자료 52
3. 기술 집약 연관효과와 기술 확산 연관효과 53
제4장 공공 R&D지출과 지역경제의 효율성 58
제1절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58
제2절 연구개발 지출 현황 60
제3절 모형설정 및 추정방법 66
제4절 효율성 분석결과 68
제5장 중앙정부의 재정이전과 지역경제의 후생효과 75
제1절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75
제2절 지방재정 현황 79
제3절 경제성장 및 경제후생 분석결과 82
1. 분석 자료 82
2. 지역경제력 성장효과 83
3. 보상변화 분석결과 85
4. 동등변화 분석결과 89
5. 균특회계 분석결과 92
제6장 결론 94
〈참고문헌〉 98
(Abstract) 105
〈표 2-1〉 지역경제이론 16
〈표 2-2〉 경제·국토계획과 지역산업정책의 흐름 18
〈표 2-3〉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19
〈표 2-4〉 상품의 흐름에 따른 산업연관표 21
〈표 2-5〉 2부문 경제에서 산업연관표 21
〈표 2-6〉 산업연관효과: 소득효과 25
〈표 2-7〉 산업연관효과: 산출효과 26
〈표 2-8〉 산업연관효과: 고용효과 26
〈표 3-1〉 지역의 투입산출표 작성법 비교 50
〈표 3-2〉 재원에 따른 R&D 지출액 비중 53
〈표 3-3〉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상위에 있는 산업 54
〈표 3-4〉 기술 집약 연관도와 기술 확산 연관도가 상위에 있는 산업 55
〈표 3-5〉 지식기반제조업의 기술 집약·확산 연관 효과 비교 57
〈표 4-1〉 총 연구개발비 추이 61
〈표 4-2〉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62
〈표 4-3〉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 63
〈표 4-4〉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63
〈표 4-5〉 민간 R&D지출의 공공재원 비중 64
〈표 4-6〉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집중도 (수도권 및 대전지역) 65
〈표 4-7〉 지방 과학기술관련 성과(산업재산권 출원) 65
〈표 4-8〉 자료의 기초통계량 69
〈표 4-9〉 OLS 추정 결과(전국) 70
〈표 4-10〉 효율성 추정 결과(전국) 71
〈표 4-11〉 기술적비효율성 추정(전국) 72
〈표 4-12〉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지역) 73
〈표 4-13〉 효율성 추정 결과(지역) 73
〈표 4-14〉 기술적비효율성 추정(지역) 74
〈표 5-1〉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 76
〈표 5-2〉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 79
〈표 5-3〉 광역시·도별 재정규모 80
〈표 5-4〉 광역시·도별 재정자립도 81
〈표 5-5〉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이전재원의 영향 84
〈표 5-6〉 보상변화 분석결과(연도별) 87
〈표 5-7〉 보상변화 분석결과(지역별) 88
〈표 5-8〉 인구의 순 이동에 대한 이전재원의 영향 90
〈표 5-9〉 동등변화 분석결과(연도별) 91
〈표 5-10〉 동등변화 분석결과(지역별) 92
〈표 5-11〉 균특회계 보상변화(2005년) 93
〈부표 3-1〉 지역 산업연관표 산업 분류 조정(1) 107
〈부표 3-2〉 지역 산업연관표 산업 분류 조정(2) 108
〈부표 3-3〉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1) 109
〈부표 3-4〉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2) 110
〈부표 3-5〉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전남,경북,경남,제주) 111
〈부표 3-6〉 기술 집약 연관도와 기술 확산 연관도(서울,부산,대구) 111
〈부표 3-7〉 기술 집약 연관도와 기술 확산 연관도(인천,광주,대전) 112
〈부표 3-8〉 기술 집약 연관도와 기술 확산 연관도(울산,경기,강원) 112
〈부표 3-9〉 기술 집약 연관도와 기술 확산 연관도(충북,충남,전북) 113
〈부표 3-10〉 기술 집약 연관도와 기술 확산 연관도(전남,경북,경남,제주) 113
〈부표 4-1〉 패널 단위근(Unit root) 검정 결과 114
〈부표 4-2〉 확률효과모형 검정 및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118
〈그림 2-1〉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관계 14
〈그림 2-2〉 Leontief 생산함수 22
〈그림 2-3〉 전·후방연관효과의 전통적 개념 27
〈그림 2-4〉 수요와 공급측면을 고려한 전·후방연관효과 29
〈그림 2-5〉 지역의 동등변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