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요약문
목차
1. 서론 12
2. 배정 및 관련연구 14
2.1.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14
2.2. 국가안보 목적, 개인정보보호의 예외조항 16
2.3. 통신비밀보호 법·제도 연구 18
2.3.1. 현행 법 내용 19
2.4.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제도, 기술적 문제점 25
2.4.1. 법적 문제점 25
2.4.2. 기술적 문제점 27
3. 제안 37
3.1. 제안 배경 37
3.1.1. 개인 정보보호와 통신비밀보호법의 이해 38
3.2. 법적 제안 40
3.3. 제도적 측면의 제안 44
3.3.1. VoIP통신망을 예로 본 외국의 표준화 동향 45
3.3.2. 법 집행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 54
3.4. 기술적 제안 56
3.4.1. VoIP통신망올 예로 본 국제 표준화 현황 57
3.4.2. 국내 VoIP 현황 및 SBC 제안 기능 63
4. 제안방안 효과 65
5. 결론 70
참고문헌 71
Abstract 73
〈표 2.1〉 각국의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보호 예외 조항 [5] 18
〈표 3.1〉 미국의 표준화 현황 50
〈표 3.2〉 유럽의 표준화 동향 52
〈표 3.3〉 VoIP 공격 유형 분류 60
〈표 3.4〉 SBC 요소별 기능 설명 62
(그림 2.1.) 유비쿼터스 IT발전추세와 변화 [7] 28
(그림 2.2.) Convergence 환경의 주소 운영체계 30
(그림 2.3.) 통신영역의 확장 32
(그림 2.4.) IMS 서비스 네트워크 33
(그림 2.5.) 광 전송기반 진화 34
(그림 2.6.) 유·무선 통합서비스 35
(그림 3.1.) 미국의 CALEA 제정 절차 45
(그림 3.2.) 정보통신망별 데이타 흐름도 46
(그림 3.3.) ETSI에서 LI 표준과 관련된 그룹 51
(그립 3.4.) 가청 "정보통신서비스 진흥기구" 업무 협업도 54
(그림 3.5.) SBC 시스템 구성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