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방법 12
제2장 법률구조제도 개관 13
제1절 법률구조제도의 개요 13
1. 법률구조의 개념 13
2. 법률구조와 사회보장제도 15
제2절 법률구조사업의 종류 및 내용 17
1. 법원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17
1) 국선변호인제도 17
2) 소송구조제도 19
2. 헌법재판소의 법률구조사업(국선대리인제도) 21
3. 대한법률구조공단 22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 23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 내용 23
3) 사건처리절차 26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제점 28
4. 문제점 30
제3장 특허청의 특허법률구조사업 개관 32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 32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의의 32
2. 관계법 규정 32
3. 지원절차 34
4. 운영의 변천과정 35
5/4. 운영실적 36
제2절 특허청의 기타 특허서비스사업의 운영현황 38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38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개요 38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실태 38
3) 운영실적 39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40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요 40
2) 운영실적 41
3.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42
1)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개요 42
2) 조직 및 운영실적 44
4.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46
제4장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제1절 수수료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1. 수수료감면제도의 문제점 50
1) 수수료감면제도 개선방안 52
제2절 출원단계에서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1. 변리사를 통한 출원과 직접출원의 비교 및 문제점 고찰 60
2. 출원제도 개선방안 64
1) 출원단계에서 특허법률구조제도의 도입 66
2) 심사관에 의한 변리사강제선입제도 도입 69
3. 대리인 등록제도의 문제점 70
4. 대리인 등록제도의 개선방안 73
1)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 73
2)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타당성 여부 75
제3절 특허심판단계에서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1. 특허심판에서 심판비용 및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 78
2. 특허심판에서 심판비용 및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82
1)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보수의 현실화 반영 82
2) 심판비용의 담보제공의무화제도 도입 86
제5장 특허법률구조법인의 도입방안 88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88
1. 운영실태 88
2. 문제점 89
제2절 특허법률구조법인의 설립 및 운영방안 90
1. 독립된 특허법률구조법인의 설립 90
2. 특허법률구조법인에 의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 방안 90
1) 목적 90
2) 지원대상 및 구조범위 91
3) 절차 91
4) 특허법률구조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93
5) 구조비용 (변리사보수) 94
3. 특허법률구조법인의 조직 및 예산의 확보방안 94
제6장 결론 96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 확대 도입의 필요성 96
제2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확대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 97
참고문헌 100
[표 1] 연도별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 18
[표 2] 연도별 소송구조 건수 21
[표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정 사유별 건수 22
[표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도별 법률상담실적 25
[표 5]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도별 법률구조 현황 26
[표 6]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도별 결산 내역 29
[표 7] 인원 30
[표 8]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절차 34
[표 9]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37
[표 10] 연도별/계층별 분쟁비용 지원실적 37
[표 11] 상담 대상자 유형별 실적 39
[표 12] 2006년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실적 40
[표 1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42
[표 14]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소송비용 지원현황(2006년도) 44
[표 15]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소송비용 지원현황 (2007년도 9월기준) 45
[표 16] 제도시행 전후 출원건수 비교 46
[표 17] 2006년도 출원료감면 신청 건수 48
[표 18] 특허·실용 출원건수와 심판 및 소송건수의 비교 49
[표 19] 특허수수료 수입현황 51
[표 20] 특·실분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및 담당기술 범위 국제비교 52
[표 21] 주요국 수수료 감면제도 54
[표 22] 일본 수수료감면제도의 주요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55
[표 23/표 22] 일본 수수료감면제도의 주요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56
[표 24]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57
[표 25] 특허·실용의 최근 3년간 유형별 출원건수 비교 62
[표 26] 특허·실용의 개인출원건 중 변리사선임 출원과 직접출원건수 비교 63
[표 27] 개인출원건 중 변리사선임 출원과 직접출원의 등록결정율 비교 63
[표 28] 개인출원건 중 변리사선심 출원과 직접출원의 심사처리기간 비교 (심사착수시점 기준) 64
[표 29] 개인출원건 중 변리사선임 출원과 직접출원의 심사처리기간 비교 (심사종결시점 기준) 64
[표 30] 기술무역 수지 65
[표 31] 특허보유기업의 특허활용율 66
[표 32]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68
[표 33] 변리사 등록통계(2007.9.30 기준) 71
[표 34] 변리사시험 합격자 현황 72
[표 35] 심판청구료 79
[표 36] 심판비용액결정 청구건수 81
[표 37] 특허·실용신안 심판처리현황 82
[표 38]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기준 83
[표 39] 청구인·피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87
[표 40] 2006년도 수수료 감면현황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