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일반론 15
제1절 의의 15
Ⅰ. 해석의 필요성 15
Ⅱ. 보호권리적 기능 16
1. 보호범위적 기능 16
2. 구성요건적 기능 16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17
Ⅰ. 중심 한정주의(Central Limitation) 17
Ⅱ. 주변 한정주의(Peripheral Limitation) 19
Ⅲ. 균등론 20
Ⅳ. 각국의 해석방법 21
Ⅴ. 소결 22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개정특허법 24
Ⅰ. 청구항별 심사 24
1. 제도의 취지 24
2. 통지서 작성방법 24
(1) 최초/최후 의견제출통지서 24
(2) 심사 대상 청구항 24
(3)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24
(4) 특허 가능한 청구항 25
Ⅱ. 특허청구범위의 제출 유예제도 26
1. 도입배경 26
2. 제도 내용 26
3. 제도 개선의 효과 27
Ⅲ. 기능식 청구항 도입 27
1. 도입 배경 27
2. 기능식 청구항의 정의 27
3.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28
4. 도입에 따른 문제점 28
5. 구체적인 심사기준 필요 28
제3장 특허권리보호범위와 균등론 29
제1절 서설 29
제2절 문언적 침해판단 및 제 원칙 29
Ⅰ. 문언적 침해판단 29
Ⅱ.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30
Ⅲ. 권리 일체의 원칙 30
1. 요소 대 요소 대비 방식(Element by element) 31
2. 발명 전체 대비 방식(Invention as a whole) 32
3. 소결 32
Ⅳ.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조의 원칙 34
Ⅴ. 출원경과 참조의 원칙 34
Ⅵ. 공지기술 배제의 원칙 35
제3절 균등론적 특허 침해판단 36
Ⅰ. 균등의 의의 36
Ⅱ. 법적 근거(특허법 제97조를 중심으로) 37
1. 1961년 제정 특허법 37
2. 1973년 개정법 38
3. 1980년 개정법 38
4. 1990년 개정 39
Ⅲ. 찬반의견 39
1. 부정의 입장 40
2. 긍정의 입장 40
제4장 균등론의 관한 각국의 판례동향 41
제1절 서설 41
제2절 우리나라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42
I. 판례동향 42
II. 아스트라·한미판례 44
1. 개요 및 쟁점 44
2. 법원의 판결 45
III. 최근 대법원 판결 46
1. 대법원 2001. 6. 15, 98후836 권리범위확인(특) 46
2. 대법원 2001. 8. 21, 99 후 2372 권리범위확인(특) 47
3. 대법원 2001. 8. 21, 98 후 522 권리범위확인(특) 48
제3절 미국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49
I. 법적 근거 49
II. 1800년대의 판례들 50
1. Winans v. Dermead 판결 50
(1) 사건의 개요 50
(2) 연방대법원 판결 51
(3) 판결의 의의 51
2. Union Water Meter Co. v. Desper. 101 U.S. 1024 51
3. Westinghouse v. Boyden Powder Co.,170 51
III. Graver Tank 사건 52
1. 사건의 개요 52
2. 균등의 성립요건 53
IV. Hilton Davis 사건 54
1. 사건의 개요 54
2. 항소법원의 결정 55
3. 연방대법원의 판결 55
4. 판결의 의의 57
5. 판결의 문제점 58
6. 소결 59
V. Festo 사건 60
1. 주요내용 60
2. 판결의 영향 및 전망 61
제4절 일본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61
I. 서 61
II. 볼 스프라인 베어링 사건 62
1. 사건개요 62
2.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요지 63
3. 항소심의 판결요지 64
4. 동경최고재판소의 판결 65
5. 동경 최고재판소판결에서 본 균등론 적용 근거 및 성립요건 65
6. 최고재판소 판결의 검토 68
제5절 소결 69
제5장 간접침해 70
제1절 의의 및 제도적 취지 70
Ⅰ. 의의 70
Ⅱ. 간접침해의 제도적 취지 71
1. 취지 71
2. 학설 72
제2절 주요국의 입법례 73
Ⅰ. 미국 73
1. 개념도입 73
2. 관련 법 규정 74
3.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75
(1) 요부 여부 75
(2) 특허부품의 용도 75
(3) 침해의 인식 75
(4) 직접침해의 존재 76
(5) 직접침해의 장소 77
4. 적극적인 침해유도(Active Inducement) 77
(1) 침해의 교준 방조 78
(2) 침해의 인식 78
(3) 직접침해의 존재 78
Ⅱ. 일본 78
1. 관련 법 규정 78
2. 개정 현행법 79
Ⅲ. 한국 80
1. 관련 법 규정 80
(1)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80
(2) 제2호에서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81
2. 관련 판결례 81
(1) 대법원 1996.11.27 선고 96마365 결정내용 81
3. 판례의 검토 83
제3절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85
Ⅰ/1.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 85
Ⅱ. 타용도 존재의 판단시기 86
Ⅲ. 입증책임 86
Ⅳ. 업으로의 실시 86
Ⅴ. 침해의 인식 87
Ⅵ. 직접침해의 존재 87
제4절 간접침해와 관련된 문제 88
Ⅰ. 정부실시권자의 하도급 행위 88
Ⅱ. 국외 및 권리존속기간 만료 후의 예비행위 88
Ⅲ. 과실추정규정 적용 여부 89
Ⅳ. 손해액 산정 곤란 90
제6장 결론 91
참고 문헌 94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