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5
1. 공간적 범위 15
2. 시간적 범위 15
3. 내용적 범위 15
제3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16
1. 연구의 과정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8
제1절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령」의 검토 18
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령」 18
2.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령」보완·개정방안 연구 20
제2절 주요 개념 정리 24
1. 고도(古都)와 역사(歷史)도시 24
2. 보존(保存)과 보전(保全) 25
제3절 역사지구 및 역사경관 관련 연구 25
1. 역사지구 관련 연구 25
2. 역사경관 관련 연구 29
3. 연구의 의의 33
제3장 관련 법제연구 35
제1절 해외 관련 법제연구 35
1. 일본의 역사경관 보존·정비에 관한 제도 35
2. 프랑스의 역사적 환경보전과 경관계획 39
3. 이탈리아의 역사도심(첸트로 스토리코) 보존 46
제2절 국내 관련 법제연구 5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0
2. 「문화재보호법」 55
제3절 국내·외 관련 법제연구의 시사점 59
1. 해외 관련 법제연구의 종합 59
2. 국내 관련 법제연구의 종합 61
제4장 분석의 틀 설정 65
제1절 연구의 체계 설정 65
제2절 설문 항목의 선정 66
제3절 설문조사 및 분석 67
제5장 개선방안 연구 분석 71
제1절 부문별 개선방향 71
1. 제도적 차원 71
2. 계획적 차원 74
3. 유지·관리적 차원 77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78
1. 제도적 차원 78
2. 계획적 차원 86
3. 유지·관리적 차원 97
제3절 분석의 시사점 105
1. 제도적 차원 105
2. 계획적 차원 106
3. 유지·관리적 차원 108
제6장 결론 11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10
1. 연구의 요약 110
2. 연구의 결론 11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8
부록1(전문가설문조사 설문지) 120
부록2(독립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표) 126
〈표 1〉 「고도(古都)보존에관한 특별법령」의 주요 내용 19
〈표 2〉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령」의 시행 체계 19
〈표 3〉 현행 고도보존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1
〈표 4〉 완충구역 유형별 적용 방향, 강동진(2006), pp.16~17 29
〈표 5〉 역사문화경관의 개념 30
〈표 6〉 분석의 틀, (조성태·강동진·오민근, 2006, p.77) 31
〈표 7〉 ‘역사경관보전을 위한 건축물 높이규제에 관한 연구’의 분석의 틀 33
〈표 8〉 일본의 도시경관 관리 체계 36
〈표 9〉 고도(古都)보존법의 내용구성(고도(古都)보존에관한 특별법령 보완·개정방안연구, 2006, p.124) 36
〈표 10〉 아스카무라법의 내용 구성((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령 보완·개정방안연구, 2006, p.133) 38
〈표 11〉 일본의 역사경관 보전 및 정비 제도의 비교표(2006.04 현재)(고도보존에관한 특별법령 보완·개정방안연구, 2006, p.146 부분발췌) 39
〈표 12〉 디종시에서의 건물의 분류 사례(西村辛夫,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렴 역, 2003, 도시경관과도시설계, 태림문화사, p.50) 43
〈표 13〉 보전지구와 ZPPAUP의 비교(西村辛夫,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렴 역, 2003, 도시경관과도시설계, 태림문화사, p.63) 45
〈표 14〉 토렌토현의 수복타입, 보전타입, 개조타입(西村辛夫,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렴 역, 2003, 도시경관과도시설계, 태림문화사, p.106) 47
〈표 15〉 역사도심존의 재개발수업의 타입분류(Piano Regolatore Generale di Torino, 1995 수정·보완) 48
〈표 16〉 용도지구의 종류와 내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1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내용 정리) 52
〈표 17〉 「국계법」의 지구와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령」의 제정(지정)목적 53
〈표 18〉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고도(古都)보존 법(제도) 비교분석 61
〈표 19〉 연구의 진행과정 65
〈표 20〉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령」개선에 관한 부문별 핵심과제 67
〈표 21〉 설문문항의 구성 및 내용 68
〈표 22〉 전문가 설문대상의 구성 69
〈표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령」의 관계설정에 대한 대안 71
〈표 24〉 지구지정 방식의 대안 75
〈표 25〉 국계법과 고도보존법의 위상관계에 대한 설문결과 78
〈표 26〉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문결과 79
〈표 2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관한 설문결과 81
〈표 28〉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시행할 사항들에 대한 설문결과 82
〈표 29〉 고도보존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항들에 대한 설문결과 84
〈표 30〉 제도적 차원의 핵심과제 정리 85
〈표 31〉 고도(古都)보존법을 통한 규제 강도에 대한 설문결과 86
〈표 32〉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의 범위설정 단계에 대한 설문결과 87
〈표 33〉 고도(古都)지구의 지정방식에 대한 설문결과 89
〈표 34〉 3단계 지구지정에 대한 설문결과 91
〈표 35〉 문화재 주변 규제기법과 시행방식에 대한 설문결과 93
〈표 36〉 계획적 차원의 핵심과제 정리 96
〈표 37〉 고도(古都)의 추가지정에 대한 설문결과 97
〈표 38〉 건축물 개·보수행위규제방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9
〈표 39〉 주민참여가 필요한 과정에 대한 설문결과 101
〈표 40〉 주민참여의 방식에 대한 설문결과 102
〈표 41〉 준공공조직의 성격에 대한 설문결과 103
〈표 42〉 유지·관리적 차원의 핵심과제 정리 104
〈표 43〉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령」의 핵심과제 정리 종합 113
[그림 1] 고도보존계획의 승인 절차 20
[그림 2] 완충구역의 위계적 적용개념, 강동진(2006),p.15 28
[그림 3] 프랑스의 역사적 환경보전제도의 변화(西村辛夫,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렴 역, 2003, 도시경관과도시설계, 태림문화사, p.50 재구성 40
[그림 4] 토리노시의 도시마스터플랜에서의 도시죠닝규제와 area 규제(西村辛夫,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렴 역, 2003, 도시경관과도시설계, 태림문화사, p.110) 48
[그림 5] 로마시 도시마스터플랜에서의 도심부 죠닝(西村辛夫,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렴 역, 2003, 도시경관과도시설계, 태림문화사, p.111) 49
[그림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기본체계 50
[그림 7] 역사문화환경의 구분 과 대안 72
[그림 8] 2단계 지구 76
[그림 9] 3단계 지구지정 76
[그림 10] 국계법과 고도보존법의 위상 관계 79
[그림 11]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법의 적용범위 80
[그림 12]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시행할 사항 82
[그림 13] 고도보존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항들 84
[그림 14] 특별보존지구의 범위설정 단계 88
[그림 15] 역사문화환경지구의 범위설정 단계 89
[그림 16] 고도(古都)지구의 지정방식 90
[그림 17] 3단계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 91
[그림 18] 3단계 지구의 방향 92
[그림 19] 문화재 주변 규제기법 94
[그림 20] 문화재 주변 규제 시행방식 94
[그림 21] 추가 고도(古都)지정 도시 98
[그림 22] 고도(古都)의 추가지정 이유 98
[그림 23] 건축물 개·보수행위규제방식 100
[그림 24] 주민참여가 필요한 과정 101
[그림 25] 주민참여의 방식 102
[그림 26] 준공공조직의 성격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