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4
1. 노인·고령자의 개념 14
2. 고령화·고령·초고령 사회의 개념 17
3.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추이 및 특성 19
제2절 고령자 인력활용의 환경적 요소 23
1. 고령자 인력의 구조적 환경 23
2. 고령자 취업의 조직 25
3.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 26
제3절 고령자 인력활용 관련법 28
1. 기본권으로서의 고령자 인력활용 28
2. 노인복지법 28
3. 고령자 고용촉진법 29
4. 고용보험법 32
제4절 선행연구 및 연구분석의 틀 34
1. 선행연구 34
2. 연구 분석의 틀 36
제3장 고령자 인력활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제1절 고령자 인력활용 대상자 영역 40
1. 고령자 인력활용 대상자의 범위 40
2. 고령자 인력활용 대상자의 현황 41
3. 고령자 인력활용 대상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제2절 고령자 인력활용 프로그램 영역 45
1. 국가적 차원의 고령자 인력활용프로그램 46
2. 사회적 차원의 고령자 인력활용 프로그램 54
3. 고령자 취업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제3절 고령자 인력활용 재정 영역 64
1. 예산의 확보와 배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2. 재원형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제4절 고령자 인력활용 행정조직체계 영역 74
1. 노동부 80
2. 보건복지부 84
3. 지방자치단체 90
4. 대한노인회 등 사회단체 93
5. 고령자 인력활용 행정조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
제4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4
ABSTRACT 110
〈표 2-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추이 19
〈표 2-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0
〈표 2-3〉 고령자 인력활용 정책 연구 분석틀 39
〈표 3-1〉 고령층의 특성에 따른 정책방안 40
〈표 3-2〉 고령층(55~79세)의 인구분포 41
〈표 3-3〉 고령층(55~79세)의 경제활동인구 42
〈표 3-4〉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42
〈표 3-5〉 고령자 취업의사 및 취업동기 43
〈표 3-6〉 고령자 일자리의 희망 임금수준 44
〈표 3-7〉 3층보장체계(Three tiered system)구성 46
〈표 3-8〉 고령자 고용관련법·제도 48
〈표 3-9〉 노인 일자리 유형 50
〈표 3-10〉 사업유형 및 예산지원 기준 51
〈표 3-11〉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공공부문 70개) 52
〈표 3-12〉 OECD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비교(2003) 66
〈표 3-13〉 고령화 및 사회복지지출 비교(2003) 67
〈표 3-14〉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규모 68
〈표 3-15〉 동일시점의 주요OECD국가(공공)사회복지지출구조비교(2003) 69
〈표 3-16〉 노인복지관련 예산추이 70
〈표 3-1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예산현황(2006) 71
〈표 3-18〉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대책본부 체계 77
〈표 3-19〉 고령자취업지원기관 및 사업 79
〈표 3-20〉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알선지원현황 81
〈표 3-21〉 전국고용지원센터현황 82
〈표 3-22〉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지원현황 83
〈표 3-23〉 일자리 창출사업실적 88
〈그림 2-1〉 저 출산·고령화의 사회적 파급영향 21
〈그림 2-2〉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볼록한 인구구조 22
〈그림 2-3〉 근속연도별 임금과 업무수행능력의 변화 27
〈그림 2-4〉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8
〈그림 2-5〉 본 연구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8
〈그림 3-1〉 노인복지관련예산의 확보 70
〈그림 3-2〉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체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