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21세기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국가운영의 기본지침으로 선택할 것을 결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경제발전,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995년부터 지방의제 21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7월 3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① 선행 연구 및 관련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발달과정과 개념, 지방의제 21의 이념과 현황을 탐색하고, ②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③ 이를 토대로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이의 관계모형을 분석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점검하면서 충청남도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지역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충청남도로 선정 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충청남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실무자와 관계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15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지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기능으로 위원구성의 전문성, 위원구성의 통합성, 정책과 제도·계획의 자문 및 심의, 실천 및 평가의 5개의 평가 기준과 국내에 두 기구가 설립된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된 독립적 양립형, 지속가능 위원회 중심 통합형, 지방의제 21 중심 통합형, 동등위상 통합형의 4개의 관계모형 간 쌍대 비교하는 것으로 구성 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가기준에서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요인 중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지방의제 21 실무자(2.105/34.123점), 전문가(2.627/33.302점), 공무원(4.026/32.980점) 세 집단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2) 기초 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델로 지방의제 21 실무자와 전문가 집단은 지방의제 21 중심 통합형 모델을 1순위로 선택 하였다.
공무원집단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 통합형 모델을 1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 집단 의사결정 총합결과는 지방의제 21 중심 통합형 모델이 1순위로 나타났다.
3) 광역 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델로 지방의제 21 실무자과 전문가 집단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 통합형 모델을 1순위로 선택 하였다.
공무원집단은 지방의제 21 중심 통합형 모델을 1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 집단 의사결정 총합결과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 통합형 모델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임을 파악 할 수 있었다.
2) 충청남도의 행정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소수 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 및 심의뿐만 아니라 정책의 평가·환류의 과정에 도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통합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시 도민 참여와 실천기능, 그리고 시군 지방의제 21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두 기구의 통합 설치 운영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