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Ⅱ.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9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외국의 제도 10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10
2) 외국의 기업지배구조 12
2. 현행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20
1) 사외이사제도 20
2) 이사회의 위원회제도 26
3) 감사위원회 30
Ⅲ. 기업지배구조 조정과 개선의 기본방향 41
1. 업종별 전문화로 계열분리와 계열기업의 독립경영 확보 42
2. 기업경영감독 강화를 위한 감사제도 44
1) 선임 45
2) 문제점과 개선방안 47
3) 감사선임결의와 임용계약의 필요성 여부와 감사의 보수 결정 50
4) 상근감사, 감사의 자격과 감사의 해임 52
3.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56
1)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6
2)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57
3)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거래 59
4) 소액주주권의 강화와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의무화 61
Ⅳ.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66
1. 선임의 합리화 및 독립성 강화 67
2. 사외이사 책임경영의 확보 71
3. 기업소유구조의 개선 75
Ⅴ. 집행과 경영감독의 분리 80
1. 집행임원의 지위의 이원화 80
1) 집행임원의 의의 80
2) 집행임원의 종류와 범위 81
3) 회사에 대한 책임 84
2. 집행임원과 주주대표소송 86
1) 집단소송제와 주주대표소송제 86
2)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지시자 87
3) 대표소송에서의 집행임원의 지위 90
4) 집행임원의 책임범위와 경영판단의 법칙 91
5) 집행임원과 미래지향정보에 대한 면책 94
3. 집행임원과 증권관련 집단소송 97
Ⅵ. 결론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