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0
3. 논문의 구성 11
Ⅱ.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1. 중소기업의 정의와 역할 12
(1) 중소기업의 정의 12
(2)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20
2. 중소기업 정책 이론 26
(1) 중소기업 정책의 의의와 성격 26
(2)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와 유형 30
3. 중소기업 정책 발달 과정 36
(1) 일본 중소기업정책 발달 과정 36
(2)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발달과정 46
4. 한, 일 중소기업정책의 정책이념 비교 49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이념 49
(2) 일본 중소기업 정책 이념 54
Ⅲ. 한, 일 중소기업 창업지원 정책 비교 55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 정책 55
(1) 조세 지원 정책 55
(2) 금융지원정책 65
(3) 기타제도 67
2. 일본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69
(1) 조세 지원 정책 69
(2) 금융지원정책 89
(3) 기타제도 93
Ⅳ.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 95
1. 조세 지원정책 개선방안 95
2. 금융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99
3. 기타제도 개선방안 101
Ⅴ/Ⅵ. 결론 102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0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10
〈표 1〉 한국·일본의 중소기업범위 비교 15
〈표 2〉 일본·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 비교 21
〈표 3〉 일본·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 비중 비교 22
〈표 4〉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소제조업의 동향 비교 23
〈표 5〉 일본·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향후 기대 되는 역할 25
〈표 6〉 중소기업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29
〈표 7〉 일본·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전개과정과 정책이념 비교 53
〈표 8〉 일본 경제사회의 구조변화 71
〈표 9〉 일본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총액, 국세수입액 · 비중, 국채발행액 추이 73
〈표 10〉 20~6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의 구성 75
〈표 11〉 사회보장급부비의 추이 76
〈표 12〉 현행 일본의 조세체계(2001) 77
〈표 13〉 주요 국세 세목 비중의 추이 81
〈표 14〉 주요 지방세 세목 비중의 추이 84
〈표 15〉 일본 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목 비중의 추이 84
[그림 1]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총액, 국세수입액, 국채발행액 추이 72
[그림 2] 주요 국세 세목의 비중추이 80
[그림 3] 주요 지방세 세목 비중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