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 환경은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 보여주고 전달하던 시대인 web 1.0 시대를 지나 현재는 누구나 쉽게 디지털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웹 2.0의 시대로 들어왔다. 앞으로는 인터넷이 인간처럼 스스로 지능을 갖는다는 웹 3.0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디지털 기술은 지속적이며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 순기능도 있지만, 이에 발맞추어 필연적으로 역기능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범죄 방법·기술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범죄자에게 악용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증거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뿐 아니라 기업·개인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복사가 쉬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도 어려우며, 조작 및 생성, 전송, 삭제가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가 법적 증거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수집·보관·분석·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 특별한 절차와 방법이 따라주어야 한다. 이렇게 디지털 증거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통칭해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이라고 한다.
이는 디지털 범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한 분야이며, 주로 컴퓨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삼아 발생한 범죄 행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기법이다.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컴퓨터 포렌식 기법을 통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수사함에 있어 이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은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에는 2006년 경찰청에서 ‘디지털 포렌식 가이드라인’과 대검찰청에서 예규로 ‘디지털증거수집 및 분석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범죄 수사시에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시에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 영장제도를 위반한 증거수집,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너무 많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디지털 범죄, 증거, 절차 등 관련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 및 기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존중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Computer Forensics을 통하여 디지털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특히 컴퓨터를 비롯하여 디지털 기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영장제도의 위반, 타인의 사생활 침해, 적법절차 위반 문제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