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디지털 범죄와 디지털 증거 20
제1절 디지털 범죄의 개념과 유형 20
I. 디지털 범죄의 개념 20
1. 컴퓨터 범죄 21
2. 사이버 범죄 22
3. 정보범죄와 하이테크 범죄 23
4. 디지털 범죄 24
5. 소결 26
II. 디지털 범죄의 특성과 유형 26
1. 디지털 범죄의 특성 26
가. 익명성 27
나. 비대면성 29
다.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 30
라. 고도의 전파성 31
마.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 32
2. 디지털 범죄의 유형 33
가. 일반화된 디지털 범죄 34
나. 사이버테러(Cyber Terror)형 범죄 38
제2절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의 개념과 유형 41
I. 디지털 증거 개념 41
1. 증거의 의의 41
2. 증거의 종류 42
3. 디지털 증거의 정의 43
II. 디지털 증거의 특성 45
1. 비가시성·비가독성 46
2. 매체독립성 46
3. 취약성 47
4. 디지털 증거의 원본(Original)과 복사본(Copy) 구별의 곤란성 48
5. 대량성·전문성 48
6. 네트워크 관련성 50
III. 디지털 증거의 유형 51
1. 휘발성인 디지털 증거 52
2.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53
3. 전송중인 디지털 증거 54
제3절 컴퓨터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54
I.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의 개념 54
1. 컴퓨터 포렌식의 기원과 탄생 54
2. 컴퓨터 포렌식의 의의 57
3. 컴퓨터 포렌식과 디지털 포렌식 58
4. 수사상 컴퓨터 포렌식의 필요성 59
가. 사건의 개요 60
나. 피고인 주장 60
다. 법원의 판결 60
라. 소결 63
II. 컴퓨터 포렌식의 유형 및 한계 63
1. 컴퓨터 포렌식의 유형 63
가. 디스크 포렌식(Disk Forensics) 64
나. 네트워크 포렌식(Network Forensics) 64
다. 인터넷 포렌식(Internet Forensics) 64
2. 컴퓨터 포렌식의 적용의 한계 65
III.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방법 66
1. 개요 66
2. 증거 수집 계획과 전문가의 구성 68
3.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장비 69
4.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72
제3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본권 보호 74
제1절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의 사생활 보호 74
I. 서설 74
II. 미국 헌법상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사생활 보호 75
1. 개요 75
2.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 78
가. 프라이버시의 성립과 발전 78
나. 프라이버시권의 의의와 유형 81
다. 정보 프라이버시로 발전 82
3. 미국 헌법상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사생활 침해 83
가. 헌법상 사생활 보호에 관한 원칙 83
나. 디지털 저장장치 수색을 통한 사생활 침해 88
다. 제3자 소유의 디지털 정보유출에 의한 사생활 침해 91
라. 디지털 증거 수집에 의한 사생활 침해 94
마. 공개된 인터넷 자료에 의한 사생활 침해 97
바. 사인의 의한 디지털 증거의 수색시 사생활 침해 98
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증거 수색에 의한 사생활 침해 102
III. 한국 헌법상 사생활의 보호범위와 법적성격 및 내용 104
1. 헌법 규정 104
2. 사생활의 보호의 의의 105
3. 헌법상 통신비밀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108
4. 사생활 자유의 보호범위 108
5.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109
6. 사생활 보호의 법적 성격 111
가. 인격권적 성격 111
나. 일신전속성 111
다.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 112
7. 사생활 보호의 내용 및 형태 112
가.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112
나.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114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4
라. 사생활의 침해 형태 117
8. 디지털 범죄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증대 117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보호 118
I.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절차적 보장 118
1. 신체의 자유 발달과 의의 118
2. 신체의 자유의 내용 119
3. 적법절차 121
가. 적법절차의 개념 121
나. 적법절차의 내용 123
다. 디지털 범죄에서 적법절차 125
4. 영장제도 126
가. 영장제도의 의의 126
나. 형사소송법상 영장제도 128
다. 디지털 범죄에서의 영장제도 적용 131
II. 영장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가능성 판단 133
1. 문제제기 133
2. 학설대립 134
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견해 134
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136
3. 소결 138
제3절 기본권 보호를 위한 영장제도의 내용과 예외 139
I. 미국의 헌법상 영장주의 139
1. 요건 139
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140
나.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의 구체적 명시 141
2. 영장의 적용 143
II. 미국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45
1. 긴급한 상황(exigency circumstance) 146
2. 동의가 있는 경우 149
3. 디지털 증거에 관한 Plain View Doctrine 152
4.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의 동의 155
5.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제3자의 동의 158
가. 일반 원칙 158
나. 배우자와 동거인의 동의 161
다. 부모에 의한 동의 162
6. 동의 범위의 한계 163
7. 체포에 의한 디지털 증거 수색 165
III. 한국 헌법상 영장주의의 내용 169
1.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의 필요성 169
2. 영장발부의 요건 171
3. 일반영장 금지 171
4. 영장의 특정 172
IV. 영장주의의 예외 174
1. 법률상 영장주의의 예외 규정 174
2. 디지털 범죄와 영장주의의 예외 175
제4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177
제1절 서설 177
제2절 디지털 범죄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원칙과 내용 179
I.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원칙 179
II. 영장기재의 명확성과 불고지 영장제도의 도입 180
III. 디지털 범죄 관련성 범위의 규정을 통한 사생활 보호 183
IV.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의 필요성 185
제3절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 187
I. 형사소송법 조항에 디지털 증거의 내용 삽입 188
II.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의 구체적 적시 191
III.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수색 범위의 확장 193
IV. 디지털 증거의 보존제도 도입 195
V.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의 도입 196
VI. 위법하게 수집한 디지털 증거의 배제 198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19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199
3. 위법하게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1
4. 판례의 동향 202
가. 사건의 요지 203
나. 피고인의 주장 203
다. 검찰측 주장 204
라. 대법원의 판결 204
5. 소결 205
제4절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절차 관련 입법론 207
I. 입법제정의 필요성 207
II. 외국의 입법례 208
III. 컴퓨터 포렌식의 기본원칙과 절차 212
1. 디지털 증거의 원본보존과 무결성 확보 213
2. 디지털 증거 분석 도구의 신뢰성 확보 215
3. 디지털 증거분석과정의 문서화 218
4. 컴퓨터 포렌식의 절차 218
IV.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절차 법안 219
1. 제안의 필요성 219
2. 법률안 내용 221
제5장 결론 223
【부록】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절차법 228
【참고문헌】 238
【ABSTRACT】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