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12
제2장 우리나라 의료업의 현황 분석 13
제1절 의료업의 본질 및 현황 13
1. 의료업의 개념 13
2. 의료업의 분류 13
3. 우리나라 의료업의 현황 14
제2절 의료기관의 경영분석 19
1. 연도별 건강보험 총진료비 현황 20
2. 재무비율분석 23
3. 진료수익분석 27
4. 진료실적분석 29
5. 의료수익 32
6. 환자진료실적 34
7. 의료원가 35
제3절 의료기관의 경영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37
1. 재무비율분석 37
2. 진료실적 분석 40
제3장 의료업의 조세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43
제1절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43
1. 비영리기관의 의의와 특성 43
2.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이론 44
3. 조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 46
제2절 의료기관 설립주체별 조세제도 51
1.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주체 51
2. 의료기관 관련 조세 52
3. 의료기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53
4.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 54
5. 의료기관의 지방세 55
6. 설립근거 및 소관부처에 따른 세제상 차별 57
제3절 외국의료기관에 관한 조세제도 58
1. 중국 의료기관의 조세제도 59
2. 일본 의료기관의 조세제도 60
3. 미국 의료기관의 조세제도 61
제4절 의료기관 조세관련 선행연구 검토 62
1. 의료기관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62
2.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64
3. 의료기관의 조세제도 및 조세특례 개선방안 연구 64
4. 의료서비스 증진에 미치는 조세유인 실증 연구 65
5.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67
6.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67
제4장 의료업의 조세제도상 문제점 69
제1절 의료업에 대한 법적지위와 납세의무 69
1. 의료기관의 법적지위 69
2. 의료기관의 납세의무 71
제2절 소득과세에 대한 조세제도 문제점 73
1. 의료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73
2. 의료법인병원과 개인병원의 소득세 비교 76
3.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79
4. 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85
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 90
6. 기타 특례규정 91
7. 의료업에 대한 차등과세 92
제3절 소비과세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96
1.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96
2. 의료기관의 특별소비세 98
3. 의료기관의 관세의 경감 98
제4절 재산과세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99
1. 상속세 및 증여세 99
2. 지방세 102
3. 지방세법상 의료업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의 문제점 104
제5장 의료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107
제1절 소득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107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의 손금산입 107
2. 중소병원에 대한 조세지원 109
제2절/2절 소비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110
1. 부가가치세 110
제3절 재산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111
1.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111
2. 의료법인의 지방세 111
제6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7
ABSTRACT 119
국문초록 123
〈표2-1〉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유형 15
〈표2-2〉 설립형태별 의료기관별 현황 (2007.5) 15
〈표2-3〉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수 및 구성비율 16
〈표2-4〉 법인병원의 도산추이 17
〈표2-5〉 2005년도 의료기관 및 병상현황 17
〈표2-6〉 병원 및 의원 의료기관 종류별 연도별 현황 18
〈표2-7〉 연도별 의료관계 인력 면허등록 상황 19
〈표2-8〉 총진료비 변화 추이(2001-2005) 22
〈표2-9〉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 23
〈표2-10〉 자기자본비율 24
〈표2-11〉 병원 유동비율 25
〈표2-12〉 병원 당좌비율 26
〈표2-13〉 병원 부채비율 27
〈표2-14〉 외래환자 1건당 평균진료비 28
〈표2-15〉 입원환자 1인당 일 평균진료비 29
〈표2-16〉 병원 병상이용률 30
〈표2-17〉 병원 병상회전율 31
〈표2-18〉 평균재원일수 32
〈표2-19〉 의료수익 순이익률 33
〈표2-20〉 백병상당 월평균 의료수익 33
〈표2-21〉 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34
〈표2-22〉 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율 36
〈표3-1〉 비영리법인의 구분 50
〈표3-2〉 의료기관의 의료업 관련세목〉 53
〈표3-3〉 병원의 형태별 세율비교 54
〈표3-4〉 의료기관별 조세혜택 차이 비교 55
〈표3-5〉 의료기관별 지방세 혜택 차이 비교 56
〈표4-1〉 개인병원인 경우 소득세 계산 77
〈표4-2〉 의료법인인 경우의 소득세 계산 78
〈표4-3〉 병원회계와 의료발전회계 세무상 처리방법 83
〈표4-4〉 기부금의 종류 89
〈표4-5〉 법인(소득)세법상 의료와 교육의 조세체계 비교 95
〈표4-6〉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취득세)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