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의 안보환경은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첨단 정보 과학전이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세계 각 국은 자국의 이익 보장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갈수록 국방비를 증액하여 첨단무기 체계를 도입 및 개발하고 있는 추세다.그야말로 세계는 평화와 군비경쟁이 공존하는‘균형속의 대결’양상형태로 변모하고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정부주도형 해외기술 도입 정책기조’의 패러다임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은 채 30여년이 흘러왔고,결과적으로 첨단 연구개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현재의 방위산업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방위산업의 몇가지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스템적 사고에 의해 방위 산업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요인을 식별하여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정립하였고,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좀 더 세부적인 요인들을 식별한 후 인과지도를 통해 한국방위산업이 직면한 시스템적 문제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첨단무기체계의 확보를 위한 루프가 자기 균형적 루프로서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조기전력화 정책은 선진국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을 발전시킬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국방 연구개발 소요 확대와 예산의 증액,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의 pool을 형성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방산수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단선형 인과지도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복잡성이 가속화되는 방위산업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자들과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달에게 시스템사고를 바탕을 둔 피드백 루프를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한국 방위산업이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