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0
3절 연구내용의 구성 11
제2장 시스템 다이내믹스 및 시스템 사고 12
1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12
1.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해 12
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관점과 특징 12
3.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론적 위상 16
4.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절차 17
5. 시스템 다이내믹스 활용 및 응용 18
2절 시스템 사고 19
1. 사고의 모형과 시스템 19
2. 시스템 사고의 특성 20
3. 시스템 사고의 연구절차 25
4. 시스템 사고의 타당성 평가방법 26
3절 인과순환 지도 28
1. 인과순환지도의 기본개념 28
2. 양의 피드백 루프 29
3. 음의 피드백 루프 30
4. 피드백 구조의 원형 30
4절 선행연구 37
제3장 한국방위 산업의 현실태 38
1절 방위산업의 국제환경 38
1. 무기생산 및 국방연구개발 추세 38
2. 방산업체의 인수 · 합병을 통한 집중화 심화 38
3. 주요 공급국 및 방산업체의 수출비중 증대 39
4. 국제협력의 강화 및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진전 39
5. 외국의 방위산업제도 고찰 40
2절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 46
1.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46
2.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49
3. 정부의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과 전망 53
제4장 한국 방위산업의 다이내믹스 모형 54
1절 분석절차와 문제의 정의 54
2절 방위산업 동태성을 이루는 핵심요인 설정 54
3절 핵심요인 간 인과지도 57
4절 방위산업의 세부적인 인과지도 58
1. 국산 및 해외 재래식 무기생산 58
2. 국산 첨단무기 생산 59
3. 방위산업 연구개발 61
4. 방산 수출 62
5. 방위산업의 세부 인과지도 63
5절 확장모형의 타당성 평가 64
6절 시스템 사고에 의한 정책 레버리지 식별 68
1. 정책 레버리지 이해 68
2. 한국 방위산업의 정책 레버리지 71
제5장 방위산업의 전략적 활용 75
1절 기술중심의 첨단무기 생산과 연구개발 투자 75
2절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위주의 정책적 조치 76
3절 적기전력화를 통한 방산업체 가동율 향상 78
4절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조직 보강 79
제6장 결론 81
1절 연구 요약 81
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82
참고문헌 83
요약 85
ABSTRACT 86
〔표 2-1〕양적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질적분석의 특성 비교 16
〔표 2-2〕시스템사고 모형의 평가기준 26
〔표 3-1〕2005년 국방예산 47
〔표 3-2〕방산업체 경영실적 48
〔표 3-3〕방산물자 수출현황 48
〔표 3-4〕방산 분야별 수출 실적 49
〔표 3-5〕연도별 국방연구개발 투자 현황 50
〔표 4-1〕확장모형의 경계 적합성 평가 결과 66
〔표 4-2〕피드백 루프의 특성별 정책 개입시기 71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10
(그림 2-1) 일방향의 단선적 인과관계 14
(그림 2-2) 원형의 내부순환적 환류체계(closed loop thinking, circular feedback system) 14
(그림 2-3)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절차 18
(그림 2-4) 순환적 인과관계(국방비) 22
(그림 2-5) 시스템 사고의 기본요소들간의 상호관계 23
(그림 2-6) 동태적 사고와 선형적 사고 24
(그림 2-7) 시스템 구조와 행태의 관계 25
(그림 2-8) 시스템 사고의 연구절차 26
(그림 2-9) 댐의 수위에 관한 인과지도 28
(그림 2-10) 양(陽)의 피드백 루프 29
(그림 2-11) 음(陰)의 피드백 루프 30
(그림 2-12) 양과 음의 피드백루프에 대한 셍기의 다이어 그램 31
(그림 2-13) 피드백루프의 원형에 사용될 아이콘 31
(그림 2-14) 시간지연이 있는 균형과정 32
(그림 2-15) 성장의 한계 33
(그림 2-16) 짐 떠넘기기 34
(그림 2-17) 외부 전문가에게 짐 떠넘기기 35
(그림 2-18) 빈익빈 부익부 36
(그림 3-1) 국방비 증가추세 및 GDP 비율 47
(그림 3-2) 각 국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50
(그림 3-3)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과지도 53
(그림 4-1) 주요변수간 상호관계 및 행태 56
(그림 4-2) 방위산업의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57
(그림 4-3) 국산 및 해외 재래식 무기 루프 58
(그림 4-4) 국산 첨단무기 생산 루프 60
(그림 4-5) 방위산업 연구개발 루프 61
(그림 4-6) 방산수출 활성화 루프 62
(그림 4-7) 방위산업의 세부적인 인과지도 63
(그림 4-8) 재래식무기 생산량의 성장의 한계 65
(그림 4-9) 첨단무기 생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66
(그림 4-10) 선순환/악순환 고리와 안정화/정체화 고리를 통한 정책제안의 방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