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의 방법 9
1) 문헌연구 9
2) 연구의 범위 9
3) 제한점 10
4. 용어의 정의 11
1)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 11
2) 화해제도(Compromise) 11
3) 조정제도(Mediation) 12
4) 중재제도(Arbitration) 13
5) 스포츠중재재판소(CAS) 13
6)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 14
7) 스포츠분쟁(Sports Dispute) 14
Ⅱ. ADR의 의미와 유형 16
1. ADR의 필요성 16
2. ADR의 특성 18
1) 신속성 18
2) 전문성 19
3) 경제성 20
4) 자율성 20
5) 유연성 21
3. ADR의 한계 22
1) 비공식성·비공개성 22
2) 법외화 22
3) 비법조화 23
4. 국내 스포츠분쟁 ADR의 유형 24
1) 화해 25
2) 조정 28
3) 중재 29
Ⅲ. 스포츠분쟁 중재제도의 특성 32
1.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제도적 현황 33
1) CAS의 역사 33
2) 조직 및 구성 34
3) 중재절차 35
2. 중재법의 주요 내용 39
1) 조직 및 구성 39
2) 중재절차 39
3) 중재판정 40
3. 스포츠분쟁 중재제도에서 요구되는 특성 41
1) 신속성 41
2) 전문성 42
3) 공정성 43
4) 독립성 45
5) 강제성 46
6) 종국(終局)성 47
Ⅳ. KSAC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50
1. KSAC 설립 경위 및 중재사례 51
1) KSAC 설립 경위 51
2) 중재사례 52
2. KSAC의 제도적 현황 53
1) 조직의 구성 53
2) 중재절차 55
3) 중재판단 57
4) 가조치 및 긴급중재절차 58
4. KSAC 중재의 발전방안 59
1) 독립성에 관한 방안 59
2) 공정성에 관한 방안 61
3) 신속성에 관한 방안 64
4) 강제성 및 종국성에 관한 방안 64
5) 통일성에 관한 방안 66
Ⅴ. 결론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5
부록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규정 77